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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양국,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적용하지 않기로

CIA bear 허관(許灌) 2018. 3. 27. 22:21


미국이 일본 등을 포함해 철강 제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지난 2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이 싸게 수입돼 안전보장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등을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6일, 한국산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하는 데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7년까지 3년간 대미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268만 톤으로 수출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는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일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을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한 배경에는, FTA 재협상에서 한국 측의 충분한 양보를 얻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