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공동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안 서명식

칠레 산티아고에서 8일 일본을 비롯한 캐나다, 칠레,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자간 무역공동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합의안 서명식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나라가 칠레 산티아고에서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후,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만든 경제공동체인데요, 캐나다와 일본, 칠레,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TPP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던 역점사업인데요.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좌초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TPP 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이어졌고요. 명칭도 TPP에서 CPTPP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채 나머지 회원국들은 여러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1일, 뉴질랜드에서 최종 협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헤랄도 무노즈 칠레 외무장관은 이번 협정은 보호주의적 압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빠졌으니까 협정 내용도 당연히 수정이 필요했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당초 TPP는 회원국 간에는 공산품과 농산품은 물론이고, 지적 재산권·금융·의료 분야 등 모든 품목에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했는데요. 새로운 CPTPP 협정에 따라 일본은 모든 무역 품목의 95%, 나머지 10개국은 99% 이상 관세가 철폐됩니다. CPTPP에는 미국 측이 당초 TPP에 요구한 내용은 삭제됐는데요. 미국은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TPP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진행자) CPTPP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11개국 회원국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교역의 약 13%, 10조 달러로, 5억 명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만일 미국이 포함되면 교역 규모는 전 세계 40%에 달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이 다시 복귀할 여지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TPP는 끔찍한 협정이라면서 만일 더 좋은 협정을 만들 수 있다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 등은 이를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이제 막 합의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는 실현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CPTPP 회원국이 아니군요.

기자) 네, 한국은 지난 2013년에 처음 TPP에 관심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간 줄곧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8일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연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CPTPP는 언제 발효됩니까?

기자) 네, 각국의 비준이 필요한데요.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됩니다. 회원국들은 내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CPTPP 서명식이 열린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CPTPP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