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 25%관세' 각국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철강·알루미늄기업 CEO들을 면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확정하고, "무역전쟁은 타당(good)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호혜세' 도입도 공언했는데요.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일) 백악관 철강업계 경영진 간담회에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다음 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조치여서 미국 주요 매체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담회 현장에 있던 데이브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는, 미국 업계가 “평평한 경기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기자) 관세율이 상당히 높고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미국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진행자) 그렇죠. 세 가지 방안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철강의 경우,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매기는 방법, 중국이나 한국, 브라질 등 12개 나라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안, 또 관세 대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두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안을 선택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이게 가장 파급력이 큰 방안으로 알려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때 상무부 제안은 철강 24%, 알루미늄 7.7%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25%, 알루미늄 10%로 관세율을 더 높여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국 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격의 ‘징벌적 관세’를 매길 땐 보통 몇 개월 정도로 시한을 두는데요. 이번 조처는 다음 주에 즉각 발효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기한이 없다. 무기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일) 인터넷사회연결망 '트위터'에 글을 올려, 관세 부과 결정을 직접 옹호했는데요. "미국이 사실상 모든 나라와 거래에서 수십·수백억 달러를 잃고 있는 때, 무역전쟁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기기 쉽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예컨대, 우리가 어떤 나라와 1천억달러 무역을 하는데 그들이 약삭빠르게 군다면, 더이상 무역을 하지 말라"며 "우리가 대승한다. 간단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상무부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배경은 뭘까요?

기자) 특정 몇 나라만 지정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환적수출’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우회해 미국에 제품을 파는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된 주요 원인인 중국산 ‘덤핑’ 철강은 한국 등을 거쳐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미 상무부는 파악해왔습니다.

진행자) 주요 국가들이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이날(1일) 즉시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EU)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면서도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요. EU를 탈퇴하는 영국 정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다각적 조치”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미주 국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제(1일) 외교부 장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무역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브라질, 멕시코 당국도 각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캐나다와 브라질은 대미국 철강 수출 1, 2위에 올라있고, 멕시코는 4위입니다.

진행자) 한국도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대미 철강 수출 3위인데요. 한국은 당초 53% 관세 대상인 12개 나라에 포함됐다가, 그 방안이 채택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추세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밖에 일본과 호주 역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각국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미국 정부가 막대한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뭐죠?

기자)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 아닙니까?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데,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는데요. 이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 특정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나요?

기자) 철강의 경우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t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품인 것으로 상무부가 파악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연간 550만t의 90%를 외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무역전쟁'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이후 또 다른 조치를 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일) 인터넷 '트위터'에 또 다른 글을 올려, '호혜세(reciprocal tax)' 도입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호혜세'란 동일한 제품에 대해 한 나라가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의 일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가 우리 제품에 50%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0%를 부과한다면, 공정하지도 않고, 영리하지 못하다"며 호혜세 부과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천억 달러 무역 적자 상황에서 다른 선택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