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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동계올림픽 효과가 사라진 다음은? 생활 수준 향상의 대가로 자유를 제한 본문

Guide Ear&Bird's Eye/중앙 연방관구[모스크바]

소치 동계올림픽 효과가 사라진 다음은? 생활 수준 향상의 대가로 자유를 제한

CIA bear 허관(許灌) 2018. 2. 19. 15:01

"소치 동계올림픽을 약속하기 때문에 자유를 참아라"

푸틴은  지난 대통령 시절 2000 ~ 08년, 이런 "암묵적 합의"를 국가와 체결했다고 평가 된다. 생활 수준의 향상을 약속하는 대신 민주주의의 한계와 부패에 눈 감아 달라는 취지이다. 소련 붕괴 후 1990년대에 혼란과 빈곤을 경험한 국민 대다수는 푸틴을 지지했다.

최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시지'의 불문율이 더 이상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 지난번 대통령 시절에는 90 년대의 개혁의 성과와 고유가로 연평균 7%의 경제 성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지하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 주도형 경제가 포화되고, 체제의 부패 등 폐해가 눈에 띄는 뿐이다.

2014년 3월 크림 합병에서 푸틴의 지지율은 80 % 이상 뛰었다 그 "팔에 주사"도 효력을 잃어왔다. 도시 중간계층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1인 장기정권과 경제 침체에 따른 폐 색감이 강해지고 있다. 푸틴은 "미래 지향적"공약 만들기를 크렘린에 지시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도 미국과 유럽을 적대시 하고 국민을 단결시켜 반정부 세력에게 탄압을 강화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간섭 문제를 둘러싸고 추가의 대러 경제 제재를 발동 할 우려도 있다. 그러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된다. 푸틴 정권은 일본을 "미국의 동맹국 '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는 경향을 강화하고, 북방 영토 교섭에 밝은 재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