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때 IMF 외환위기 "외부적 요인"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책을 방해하는 극렬 민족주의 자주노선 친북 국가사회주의 세력 확대도 좌시하지 말아야 했다[친북 자주노선 말지나 한겨레 내부 민족주의 계열등 민족주의 좌파성향 세력]

친북반미혁명단체(극렬 민족주의 자주노선)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등을 김영삼정부 때 정리했다면 외부적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며 김영삼전대통령이 김대중전대통령을 포용하는 정책(김대중전대통령이 김영삼정부 지지)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너무 북한정부 대남정책을 믿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인물 중에 민주화정책보다는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종하는 분이 북한 평민층 입장보다 북한 특권층 입장을 대변하는 말을 함으로 많은 잘못돼 정책을 추진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을 버려야 한다

북한정부의 정책을 대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노선 제1공화국 헌법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순수내각책임제 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헌법이고 제2공화국 헌법은 신대통령 주석제 사회주의 공화국론 사회주의 헌법이고 제3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 先軍정치 세습제 1인 종신직(주체연호) 극렬 민족주의 자주정부론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다

북한 제2공화국이나 제3공화국 헌법에서 볼때 제1공화국 헌법은 반정부세력이다

남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 볼때 남한 제1공화국이나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이 반정부세력이다

 

김영삼정부는 제6공화국 헌법을 체계적으로 암기하고 숙지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했다

유신 정책(제4공화국 헌법)을 버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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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각 공화국 헌법 공부[제1공화국 인민민주주의 헌법(내각제), 제2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주석제), 제3공화국 선군헌법(국방위원회)]

 

-국영자본체제 북한 사회계층 공부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빈곤국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국영 자본체제(국가사회주의)에서 개혁개방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 공부

수평적 권력교체는 중국식 모델 국가지도자 임기제한과 사회정부론이며 수직적 권력교체는 독일통일모델로 민주정부 수립과 북한 붕괴론(남북연합정부 수립론)이다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독재주의(반국가사회주의)]
민주연합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정부 수립(통일정부)"[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북한 국영자본체제이고 중국은 국영자본체제에서 민간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 국가사회주의이고 국영자본체제이다]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머리소리함의 대북정책
1.김정은정부 인정(세습제와 종신제 인정):핵 보유국 인정

세습제와 종신제로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 정치와 경제 불안으로 내전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 
2.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 세습제나 1인 종신제 집권 인정여부): 세습제나 1인 종신제 청산[핵무기 포기 가능성 여부]

국가주석 임기제한(중임제) 중국이나 베트남정부 모델로 국제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경제원조와 민생경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수직적 권력교체(여야 정권교체,일당 독재정부 인정여부):노동당 청산과 다당제 도입[핵무기 포기와 남북통일]
남이공이나 우크라이나 모델로 여야정권교체(민간정부 수립)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정부는 북한 세습제 1인 종신직 김정은정부가 권력변경(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이 될때 신(新)정부가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를 포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머리소리함의 대북정책[온건파, 중국정부 입장]
수평적 권력교체이란 세습제나 1인 종신직 청산과 노동당 내부 권력이동[핵무기 포기정책]
국가주석 임기제한(중임제) 중국이나 베트남정부 모델로 국제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경제원조와 민생경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평민층 지지]
군부 실세 권력 등장도 인정하는 모델이다
1.세습제 1인종신직 청산과 수평적(노동당내부) 권력이동으로 핵무기 포기정책
2.점진적 남북통일과 대북경제정책[남북경협 확대와 한중철도 연결사업]

군사정책보다는 경제정책 주도로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만달러 수준으로 향상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連任)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9조]"

 *연임(連任):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그 직무를 맡음[1회 연임(單任), 2회 연임(重任)등]

대통령제 나라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중임으로 하고 있다  

공화국 내각책임제나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으며 총리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 그것은 정통성 때문이다 대통령의 종신직이나 3선 연임등은 독재국가로 부르고 있다

총리는 다수당 당수로 의회선거로 결정함으로 당 연합이 가능하고 국가원수나 대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