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와 머리소리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머리소리함으로 논의 돼 온 각종 자료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EAIC Guide Ear 許亞城:이번 선거에서도 과거 대통령 선거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이용하여 여론조작이 주요 당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 이후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7일이내로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여론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정부 모델로 여론조작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초기에 안철수 후보측의  문용준 제보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 휴유증이 정치권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김선생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선생: 16대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23일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개시 이전(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특정 후보 약점이나 각종 자료를 조작하여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승리할 것 처럼 포장돼 후 선거일까지 그런 여론조사 자료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김대엽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김대업 병풍조작 사건)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23일)입니다

그런 선거 모델이 노무현정부 이후 부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명박후보 승리로 드러났습니다[BBK 주가 조작 사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하루 이전이기 때문에 하루만에 여론조작을 하려고 하는 후보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부분 의회(양원) 선거 승리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국도 의회 다수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입니다

아직도 여론조작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남지역에서는 문재인후보(더불어 민주당)와 안철수 후보(국민의 당)입니다 그러니 호남지역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론조작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부 머리소리함 의견처럼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당 국민경선으로 대통령 후보로 추대 된 후 지지율 상승과 문재인후보 죽이기 파일 등장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될 때 더불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호남지역 텃밭으로 호남 유권자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당 지지성향으로 가능한 모델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믿고 단결한 덕분으로 승리했다고 봅니다

 

許亞城: 여론조작은 대부분 정당(집권당이나 제1야당 등) 주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공안부 등이 추진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권당이나 제1야당[정당 내부 전직 검찰, 경찰, 언론인, 국정원등의 선거 자료조사부(기획국)]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각 정당 대통령 후보는 대부분 검증돼 분으로 국정능력이 부족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 다수당 후보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분입니다 머리소리함 후보는 태어날때부 생존 당시까지 국가주도로 기억이 검증돼 분으로 국가언론 자료가 정확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집권당(국회의원 재적의석 과반수 이상 확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입니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선거에서 다구도나 소인물 구도에서는 연합이 단일구도보다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홍준표후보이나 유승민 후보가 선거 당시 계속 문재인 후보를 친북성향 좌파 후보로 공격했습니다

이선생,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선생: 문재인 후보 팜플렛이 제1당 후보의 공약으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저런 팜플렛으로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가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도 집권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국영자본체제 반미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세습제 독재정부이고 북한정부의 반체제인사는 자유화, 민주화세력입니다

남한정부 내부 친북세력은 자주노선 반미세력(국가사회주의 세력)입니다

홍준표이나 유승민 후보가 민주주의를 위해 한길을 걸어온 문재인 후보를 보고 친북성향 좌파후보로 공격한 선거 모델이 소득이 없었다고 봅니다

북한정부는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이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연합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남한정부가 북한정부와 협력을 할때 남한내부 반미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북한정부의 대남정책에 희생될 때도 많았습니다  남한도 북한지역 자유화, 개방화 조치로 북한 체제를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정부는 중국을 믿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중국내부 반미성향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북한 김정은(김정일)세력 연합으로 북한 핵 보유를 추진해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정부 내부 친미성향 지도자나 인민회의정부 민주파는 반미성향 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세력을 경계(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정부도 민주주의 확대와 자유선거로 나아가야 주변국 빈곤과 국가사회주의 세력 등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국민들의 민의와 주변국 의견으로 군사력으로 도전세력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습근평정부는 자유선거로 형성돼 자유민주정부가 아닌 국가주석 임기제한 중국 공산당 주도 사회정부로 대내외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許亞城: 더불어 민주당 내부 진보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 내부 민주화 세력이 아닌 민족해방 계열(NL)이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계열이 애국사상(극렬 민족주의 운동)으로 반미나 반중, 반일, 반러 등의 자주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죠

솔직히 자주파가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라는 뜻이죠[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조국통일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극단적 민족주의 운동(반미운동)으로 편승돼 온 세력이 친북성향 국가사회주의 세력으로 분류돼 오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이 더불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내부 군정을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을 민주화 운동 세력보다는 민족주의 운동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 자주파 오판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고 강대국 유인작전(유도작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인사문제에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무엇을 못하느냐는 물음에는 ‘인사문제’가 42%가 가장 높고, ‘독단적ㆍ일방적ㆍ편파적이다’(10%). ‘북핵안보’(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분 선생들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김선생: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120석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 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5석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연합정부(호남정권, 호남지역 90% 이상 지지)보다는 거국내각으로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것이 국정안정과 국내외정책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정치개혁, 이원정부형태 개헌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정부가 호남정권(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연합정부)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거국내각을 할 수 없다면 정계개편으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문재인 정당 재창당이 필요합니다

민생은 집권당이 강력해야 하고 국회주도 정당연합으로 거국내각으로 가능합니다

 

이선생: 박근혜정부는 청와대 권력으로 망했습니다

정치는 국회(정당) 주도로 운영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은 내각이 국회 재적 과반수 이상 정당이나 연합으로 운영 돼야 합니다

청와대 권력으로 내각을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권력의 부패가 청와대에서 등장했습니다

 

 

 

許亞城:지도자 이론은 국가사회주의 독재정부에서 가능했습니다

민주적 합의(집권당이나 연합정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는 특정인의 권력집단 등장으로 발생돼왔습니다[대통령의 측권이나 친인척]

문재인정부 주도로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도와 좌우익구도를 타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힘 있는) 문재인 정당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