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결의 2375호에 찬성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케다 알레무 대사는 11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알레무 대사]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또 지난달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약 한 달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찬성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남아있던 섬유 수출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또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의 연 판매량은 지난 12개월 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액화천연가스(NGL)와 천연가스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는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원유나 석유 관련 제품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새 결의에는 공해상에서 석탄 등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북 제재 품목을 실은 선박에 대해 등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5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도 끊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선전선동부 등 3개의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6자 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North Korea’s neighbors, its trading partners, an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against its dangerous and illegal actions. Today’s resolution builds on what were already the deepest cutting sanctions ever leveled against North Korea…”

북한의 이웃과 교역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단합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의 2375호는 역대 가장 강력했던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응이 이전과 달라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결의 채택까지 중국의 협조가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Today’s resolution would not have happened without the strong relationship that has develop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and we greatly appreciate both teams working with us…”

헤일리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만들어진 강력한 관계가 없었다면 이번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두 정상 측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필리핀이 북한과 교역 관계를 끊고 태국이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했다면서, 이를 “고무적인 조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멕시코가 북한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 태국, 멕시코의 조치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자금을 끊도록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If it agree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it can reclaim its future… on the other hand, if North Korea continues its dangerous path, we will continue with further pressure…”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멈출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길을 계속 갈 경우, 안보리는 추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 역시 결의 2375호가 21세기 들어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녹취: 라이크로프트 대사] “Through this vote, we have made it clear that we will not stand idly by in the face of such aggression that we will not be intimidated or cowered that we will match North Korean provocations with clear targeted consequences.”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날의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그 같은 공격성에 가만히 서 있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겁을 내거나 웅크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명확히 표적화된 결과에 일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한국 정부는 2375호 채택을 환영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역대 가장 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응해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류제이 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류제이 대사]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진지하게 응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미-한 양국도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정부의 '쌍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쟈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대북 결의에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담겨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정치적·외교적 해법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기자문답]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2375호 주요내용과 특징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실험 8일 만에 채택된 결의 2375호,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새 결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와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와 석유 정제품의 판매에 상한선을 뒀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먼저 섬유 수출을 살펴볼까요? 섬유라고 한다면 북한이 만든 의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 2375호에 섬유 수출 금지를 명시한 조항에는 직물과 부분적 혹은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들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 업체들에 의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들던 북한 업체들에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진행자) 섬유를 통해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됐나요?

기자)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이 지난 3년 간 연 7억6천만 달러를 섬유와 관련된 수출을 통해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석탄 등 광물이 본격적으로 제재된 이후, 의류 수출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HS코드 62)는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행자) 섬유 수출 제한으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의류 관련 품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5대 수출품목에서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가 5대 수출품 중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의 수출을 막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 섬유 제재로 북한의 5대 수출품이 모두 금지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대표부는 이번 제재로 지난 2016년 북한의 공개된 수출액 가운데 90%, 즉 27억 달러를 옥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면 금지된 섬유와 달리, 북한의 원유 수입량에는 상한선이 생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 결의는 액화천연가스(NGL)와 천연가스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의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전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의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올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만 배럴까지로 정해졌고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 45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유의 경우 지난 12개월 판매치로 알려진 400만 배럴을 넘어서는 양을 북한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약 30%에 달하는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미국 대표부는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군요?

기자) 네. 앞서 저희 ‘VOA’는 지난 6일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당시 초안에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의 전면 금지 조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됐고, 이후 초안 수정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공개된 초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당초 초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에는 이 두 사람은 물론,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까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내용이 삭제됐고요. 아울러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신규 노동자를 추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주목해야 할 조치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초안에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때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결의에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선박이 대북제재 결의 위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유엔 회원국이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 선박의 등록국이 이를 거절하거나, 선박이 거부할 경우, 안보리가 문제의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장했던 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안보리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6자 회담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새 제재의 틀은 짜여졌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죠?

기자) 우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는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 각 양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제대로 된 양을 기입하려면, 북한에 석유 등을 공급 혹은 판매한 나라가 정확한 양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이전 결의들과 마찬가지로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가 따르죠?

기자) 맞습니다. 채택 90일 안에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이 2375호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할 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채택, 북한 반발 예상

북한이 지난 3일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는 11일, 일본시간으로 12일 아침에 새로운 제재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에서는 당초 미국이 초안에 포함시켰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금지가 제외됨으로써 원유 수출량이 사실상 현재 상태가 유지되게 돼, 엄격한 제재에 신중한 중국과 러시아에 배려한 형태가 됐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한 휘발유와 등유 등의 유류제품 수출량은 내년 이후 연간 200만 배럴를 상한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가 설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의 미국 대표부는 "북한은 현재 연간 약 450만 배럴의 유류제품과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로 유류관련 전체 수입량이 30% 감소될 것"이라고 결의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결의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 금지와 북한 노동자의 신규 파견 취로허가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새로운 제재결의에 대해 북한은 현재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유류제품까지 제재대상이 확대된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일 수상, 유엔 대북한 결의 높이 평가

아베 일본 수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논평을 통해 "결의가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뒤 "북한의 도발 행동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단계까지 강화시켜 ' 북한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이번에 채택된 결의를 비롯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의견과 구체적인 행동을 즉각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며 일련의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일본 정부는 '대화와 압력', '행동대 행동'의 원칙 아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갈 것"이라며 "특히 납치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북한 핵문제 대화 필요성과 결의 이행 강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해,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포함해서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재만을 계속해서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야 말로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말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로운 제재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을 물은 질문에 대해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국제적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 조선 엄격한 제재 결의 채택

유엔 안보이사회가 11일 제2375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선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을 거듭 강조했으며 외교와 정치적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조선에 대한 석유공급을 줄이고 조선의 방직품 수출 금지 및 조선의 해외 노동자들의 국내 송금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유결일(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결의 표결 후, 중국측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일관하게 주장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직시하고 핵 미사일 개발의 염원과 의지를 중단하며 안보리 결의를 확실하게 준수하고 집행하며 핵 미사일 실험을 더는 진행하지 말고 비핵화의 길로 확실하게 돌아오길 조선측에 촉구한다고 표시했습니다.

조선이 지난 9월 3일 제6차 핵실험을 진행한데 비추어 미국은 그 다음날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조선 제재 결의 초안을 발부하고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이래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9번째 대 조선 핵 미사일 계획 제재 결의입니다[중국 국제방송]

 

中외교부, 안보리 제2375호 결의 해당 규정 집행 각측에 촉구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조선핵실험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찬성하며 각 측은 전면적이고 완정하게 안보리 제2375호 결의의 해당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1일 조선핵실험과 관련해 제2375호 결의를 한결같이 채택했습니다. 적지 않은 안보리 회원은 해석적인 발언에서 정치와 외교수단에 의한 조선반도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있은 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 경상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측은 해당 측의 태도표시에 주목하며 줄곧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견지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금방 채택된 안보리 제2375호 결의는 조선핵미사일 계획에 대해 진일보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핵전파방지체계를 확고히 수호하는 한편 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수호에 대해 재 천명하고 평화, 외교, 정치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재개와 "9.19"성명의 약속을 지지했다고 표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현 반도정세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하며 준엄하다면서 각측은 모두 자제의 태도로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해당 각측이 조선반도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중국측의 노력을 인지하고 중국측과 함께 평화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中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제2375호 결의 채택 관련 기자질문 대답

미국 동부시간으로 9월 11일, 유엔 안보리는 조선의 핵실험문제와 관련해 제2375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경상(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이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조선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차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엄중하게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안보리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9월 11일 안보리가 제2375호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하면서 이는 반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반도의 비핵화 진척을 추진하며 국제 핵무기 확산방지 체계를 수호하려는 안보리 성원들의 일치한 입장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외교와 정치적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6자회담의 재개를 지지하고 관련 각 측이 조치를 취해 반도의 긴장정세를 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을 재천명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제2375호 결의 내용이 전면적이고 완벽하게 집행되길 희망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인국으로서 중국은 반도정세 발전을 면멸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견지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이 안보리 심의 참가를 포함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측이 취하는 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해당 각 측은 반드시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고 역할을 발휘해 확실한 조치로 반도의 긴장정세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존중하며 다시는 핵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등 나라도 정세의 더한층 복잡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피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도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군사적 해결은 출로가 없다고 하면서 중국은 절대로 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이 제출한 "두가지 잠시 중단"창의와 "투트랙 병행" 사유는 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출로라고 하면서 중국은 해당 각 측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길 바라며 중국과 함께 대화협상을 추동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반도의 비핵화 행정을 추동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확고히 반대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는 중국과 본 지역 기타 나라의 전략적 안전에 엄중하게 손상주며 동시에 반도문제에 대한 각 측의 신뢰와 협력에 영향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도의 장원한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인민銀, 유엔 대북제재 실행 금융기관에 지시

"북한 핵개발 자금차단 본격화"

중국인민은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하라고 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홍콩 경제통(經濟通)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내고 중국 금융기관과 특정의 비금융기관에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의 금융시스템 내 거래 내역 기록을 외교부 관련 통보가 있으면 소급해서 조사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제재 명단에 있는 개인과 단체의 금융계좌 개설과 변경, 폐지, 사용을 정지시키고 금융거래를 중단하며 금융자산의 이전과 전환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이들에 대한 수출 신용대출, 담보,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정지하고 법에 따라 금융자산을 동결시키라고 통고했다.

인민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유엔 대북제재 결의인지, 그 대상인 개인과 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6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맞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놓고 11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중단해 북한 국적자가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런 중국의 일련 금융 조치는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섬유수출 차단과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다만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기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을 금지했다. 이미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해산물을 제3국에 넘기는 행위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에 올랐다.

당초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유엔 헌장 제41조의 비군사적 조치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존 결의 내용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수출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 핵심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하거나 빠짐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 전면 수출금지를 밀어붙이던 미국과 저지에 나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해 막판에 타협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lkw777@yna.co.kr

 

유엔, 새 대북제재결의 채택…유류 30% 차단·섬유수출 금지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1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의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케다 알레무 유엔 주재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케다 알레무: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강행한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9일만에 신속히 이번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이례적으로 표결일자를 11일로 정해놓은 지 8일만에 예정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결의는 당초 미국이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관련해, 미국이 주도한 초안에서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등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포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현행 원유 대북 수출량 추산치인 400만배럴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휘발유·경유와 같은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합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콘덴세이트, 즉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원유를 포함한 대북 공급 전체 유류의 약30%가 줄어들 전망이며, 원유를 뺀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 규모는 약55%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의류·섬유 제품도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코트라(KOTRA), 즉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 산업은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대외 수출액은 7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외화벌이 창고로 여겨지고 있는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이미 고용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허가를 발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결의 채택 이전에 성립된 서면 근로 계약에 경우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한 초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북한의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포함됐으나 이번 결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제재대상으로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이름을 올려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현재 합작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의에는 유엔이 금지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선박 소유국의 동의 하에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6년전 오늘인 11일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추모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오늘, 우리는 불법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려고 습니다. (Today, we are attempting to take the futur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out of the hands of its outlaw regime.)

또한 그는 이번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의 30%가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쓸 자금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료를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정권의 능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기회입니다. (They give us a much better chance to halt the regime's ability to fuel and fin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최근 북한과의 교역을 끊은 필리핀과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한 멕시코, 즉 메히꼬의 예를 들면서 이번 제재를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당사국’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즉각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경하입니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니키 헤일리 대사(오른쪽)가 한국의 조태열 대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안보리 대북 결의 높이 평가"..."북한 풍계리, 언제든 핵실험 가능"

한국 내 현안들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 입니다. 청와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제 지도자 누구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길 바란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환영했군요

기자) 네, 안보리가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박수현 대변인]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제재 결의가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박 대변인은 “내용 자체가 원안에서 후퇴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수현 대변인]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 이것이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행자)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미국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었는데, 결국 완전 차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 이란 표현을 했던 것은 구체적 목표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유 공급 동결, 정제유 55% 감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든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란 표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전에 단합해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5차 핵실험 때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무려 석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했을 때는 33일이 걸렸죠. 그런데 이번 결의 2375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게다가 과거 소극적 자세로 결의안에 딴죽을 걸던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제외교가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강력한 결의안에 이렇게 빨리 다가서는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의 핵심인 북한의 섬유와 의류 수출 차단과 관련해, 연간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수출을 제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평가했나요?

기자) 오늘(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줄 차단이 목적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또 관련 핵심기술과 장비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특히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외교적·경제적 제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강 장관이 답변에서 북한과의 대화 조건도 자세히 밝혔다고요?

기자) 네,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방향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경화 장관]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는 물론 비확산 체제를 계속 위반하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수 없습니다.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야 그런 대화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런 태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또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제재 결의는 채택이 아닌 이행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위력이 강력해 갱도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이 오늘(12일) 브리핑에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진우 부대변인] “풍계리 지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앞서 풍계리 만탑산의 3번 갱도가 최근 재가동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었습니다.

진행자) 핵실험장인 풍계리에는 갱도가 몇 개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4개이지만 정확한 규모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핵실험을 실시한 1번 갱도는 폐쇄됐고, 이번 6차 핵실험 장소였던 2번 갱도는 일부 무너진 것으로 한국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만탑산 남쪽에 3번 갱도를 만들었고 다시 4번 갱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주 배치가 끝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사실상 작전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발사대 6기에 전력을 연결했고 사격통제 레이더와 연동해 실질적인 작전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이 오늘(12일) 성주의 사드 기지를 방문해 이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행자) 사드 발사대 6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공사가 끝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사드는 임시배치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대신 우선 자갈을 아래 깔고 금속판을 얹는 방식의 메탈 패드 공사를 해 왔습니다. 미군 당국은 지난주 추가 반입된 4기의 메탈 패드 공사를 끝내고 그 위에 사드 발사대를 올렸습니다. 미군 당국은 요격미사일 48발을 보유한 성주의 사드 포대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다시 입장을 밝혔군요. 배치에 문제가 많다고요?

기자) 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12일)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배치가 “1991년 이후 한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을 약화하거나 상실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앞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송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송 장관이 오늘(12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수용적 입장이 아니라 군 수장으로서 국민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란 겁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송영무 장관]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어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재배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고요?

기자) 당장 남북대화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총리] “국제적인 지도자들 그 누구든 김정은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외국 인사는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하고 농구선수 로드먼 이외에는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좀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세계의 흐름이라든가 북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각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노력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 짤막하게 알아보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서울에서 남북한 상황에 대해 언급을 했군요

기자) 최근 한국 내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해 오늘(12일)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북한은 명백한 범죄정권”이라며 핵무기로 “자기 민족을 희생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3대 강대국이 공조해 압박해야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많은 후진국들이 민생경제(평민층 경제) 붕괴로 권력교체(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와 함께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민심은 무기보다는 빵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세습제 1인 종신직 국가사회주의 정부형태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수소폭탄)를  포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습제 1인 종신직 국가사회주의 정부에서는 핵무기가 필요하지만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 제한적 민주제도)정부에서는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북한 빈곤층은 기아상태이고 평민층은 식량난, 상류층은 평민층 경제적 빈곤도 모르고 사치생활입니다

 북한정부의 부채 절반이상이 중국 돈입니다 중국정부 입장에서 북한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모델로 나아갈 때 큰 소득(수익)이 될 것이며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수소폭탄) 군사적 패권주의로 나아갈 때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손실은 전쟁이며 작은 손실은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 세습제 1인 종신직 국가사회주의 정부 청산) 와  대북경제원조입니다

중국정부는 수직적 권력교체(반김정은 세력 집권, 북한 평민층 권력장악과 김일성세력 청산)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 김정은 제거와 북한 권력층 권력분산)를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