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출금지' 북한에 큰 타격 전망...중국 반대로 채택 미지수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수소폭탄)을  포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석유수출금지(군사용 운반체계 파괴)와 북한 영해, 영공 이외 미사일 등 비행체 운행을 할때 파괴승인등 제한적 군사조치를 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지위와 역할을 존중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5개국 군사적 동맹(5자 대북 핵문제 회담)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수소폭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북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일본이나 남한등 주변국 영공이나 영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국민들의 피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북아 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극단적(극렬) 민족주의 노선 국영자본체제 세습제 1인 종신직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북한 김정은 정부입니다. 북한정부 핵무기와 미사일 핵탄두를 포기 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 세습제 1인 종신직 국가사회주의 정부 청산) 모델이 적합한 의견입니다

지난해 평양 인민문화궁전 앞에 고위직 관리들을 위한 독일산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반대가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석유 등 관련 연료는 1억 달러어치가 넘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10개 나라에서 '휘발유'와 '항공유'가 포함되는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제품' 약 1억1천736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전체 석유 수입의 98%에 달하는 1억1천462만 달러로 단연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174만 달러어치로 두 번째 수출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240만 달러를 수출해, 이미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밖에 북한에 석유를 판 나라는 터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이었지만, 액수만 놓고 볼 때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원유 공급 금지를 포함한다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여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수출 중단 조치가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녹취: 래리 닉시 연구위원]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위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유 수입이 막힐 경우, “당장 2~3주 안에 평양 등 북한 내 주유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난방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고위층에게마저 연료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 생산량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원유 중단 4~5개월 안에 공군의 항공기 운용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에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닉시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북한 정권의 존립 여부가 달린 문제에 북한의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쉽게 동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안보리가 새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마다 논의됐지만,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 39호실 고위 관리 출신 탈북자 리정호 씨는 지난달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할 당시, 중국의 반대가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원유 공급 차단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리정호 씨는 앞서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수입하는 (원유) 통로들이 막힌다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