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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 6차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본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도 했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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