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 정부, 대북 안보리 추가 제재와 독자 제재를 추진 본문
일본정부는 북한 전방구역과 중앙구역 KN08 핵탄두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육지(日本 陸上型)에 사드 도입(THAAD 導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정상선언에도 제재 등 압력을 강화한다는 결의가 담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결의를 채택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한과 관계가 깊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력을 강화하자는 일본, 미국과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 간에 입장차가 커서 협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의 강화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부품 등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미리 정해 놓은 품목이 아니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화물검사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방침입니다
日本、THAADでなく陸上型イージスシステムを導入か
関係筋によると、日本政府はアメリカの陸上型イージス防衛システムへの興味を高めており、THAADシステムの導入を見送る可能性が高い。その理由は、後者の防衛範囲が前者より狭く、価格も高いためである。
複数の日本メディアとロイター通信は13日、関係筋の話を引用するかたちで、陸上型イージス防衛システムはTHAADよりミサイル射程が広範囲なため、2~3カ所設置するだけで日本全体をカバーできると報じる。しかもイージスシステムは価格が700億~800億円である一方、THAADは1000億円と、コスト面でも優位に立つ。
また、もし陸上型イージスが導入されれば、日本海上自衛隊が搭載する海上型イージスシステムを持つ艦船の警戒任務の負担が軽減される。これにより艦船は、他の任務を遂行や訓練回数の増加が見込める。
日本が保有するミサイルシステムは2層に分かれる。海上型イージスは標準3型ミサイルが採用されており、大気圏外からのミサイル迎撃に用いられる。迎撃に失敗した場合、陸上のパトリオット3型ミサイルシステムが10キロメートル上空で迎撃する。THAADは正式名を「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といい、射程は上記した両者の中間にある。
ロイター通信によると、日本内部では現在、陸上型イージスシステムの導入を支持する声が多くなっているという。日本政府は今月、担当者をハワイに派遣し、陸上型イージスシステムの試験施設を視察する予定だ。読売新聞によると、専門委員会を設置して研究を進めることを防衛省が要求している。今年の夏までに結論を出し、数年後の導入を目指す。
韓国とアメリカは4月、韓国の慶尚北道星州郡にTHAADシステムを配備した。中国とロシアはそれに強く反発している。中国は「韓国のTHAAD配備は朝鮮半島の非核化への実現の助けにはならず、半島の平和と安定を脅かす。中国を含む当地域に関連する国家の戦略的安全利益と地域の戦略バランスを大きく損ねるものだ」としている。
THAAD配備は韓国国民の強い反発も受けており、持続的な抗議デモが起こっている。アメリカの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はTHAAD配備に10億ドルを支払うべきだ」と述べる一方、韓国側は費用負担を強く拒否している。
2016년 3월 9일 북한이 공개한 KN-08 미사일의 지대지(地對地) 핵탄두
북한이 공개한 KN-08 미사일의 지대지(地對地) 핵탄두
KN-08 핵탄두는 2016년 3월 9일 북한이 공개한 KN-08 미사일의 핵탄두를 말한다. 북한이 공개를 하면서, 핵탄두의 정확한 모델명, 제원은 밝히지 않았다.
1.SS-20
2003년 9월 탈북한 북한 원자력총국 부설 38호 연구소장 김광빈(51) 박사는 "북한은 20여년 전 옛소련에서 6,000km 사거리의 40kt급 핵탄두미사일 3기를 수입했다"며 "이중 1기는 1983년 38호연구소에서 해체해 개조용 실험연구에 사용했고 2기는 동해안과 백두산 삼지연기지에 각각 실전 배치돼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극동지역에 SS-20 배치 문제로 크게 대립중이었다.
2.수소폭탄
수소폭탄의 디자인. 길쭉하다공개된 핵탄두가 수소폭탄은 아니라고 한다. 영국의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의 칼 듀이 선임연구원은 단순한 내폭형 플루토늄 핵폭탄일 수도 있고, 또는 증폭형 핵분열탄일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팻맨에는 없는 마개 같은 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마개를 통해 이중수소, 삼중수소를 주입해 핵융합을 일으키는 증폭형 핵분열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소폭탄은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구형은 수소폭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핵탄두는 대부분이 수소폭탄인데, 모두 W80 핵탄두 처럼, 텔러-울람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길쭉하게 생겼다. 반면에 증폭형 핵분열탄은 내폭형 핵분열탄과 같이, 보통 축구공, 골프공 모양이다.
3.폭발력
지름 60 cm, 무게 200 kg인 골프공 모양의 증폭형 핵분열탄일 경우, TNT 몇 킬로톤의 폭발력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 참석해, 탄두 지름을 60cm로 계산할 경우 폭발력 40∼80kt에 달하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북한은 4차 핵 실험이 성공했다면서,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매우 자랑스러워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3월 김정은이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언론에 KN-08 핵탄두를 공개했다.
4차 핵 실험은 대한민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미국 지질조사소(USGS), 유럽지진센터는 모두 리히터 규모 5.1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리히터 규모 5.1는 핵출력 6kt 정도로서, 그 정도로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했다고 하기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2년 미국 네바다 핵 실험장의 세단 핵 실험은 핵출력 TNT 104 kt의 수소폭탄을 터뜨려, 리히터 규모 4.75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4.95면 208 kt, 5.15면 416 kt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3월에 공개한 KN-08 핵탄두가 1월의 4차 핵 실험에 사용하고, 첫 수소폭탄이라며 자랑하며 곧바로 김정은이 실물을 공개한 것이라면, 핵출력이 TNT 400 kt일 수 있다.
소련이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RDS-6가 축구공 모양에, 400 kt이었다.
4.크기
축구공, 골프공 모양의 핵탄두 직경은 50-80 cm이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통상 무게 1톤, 지름 90cm 정도가 소형, 경량화한 핵탄두로 분류된다고 말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인 올리 하이노넨 하버드대 부설 벨퍼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직경 50~63cm, 무게 300kg 내외이며, 북한이 보유한 중ㆍ장거리 미사일에 최적화한 형태라고 평가했다. 1차 북핵위기, 2차 북핵위기 때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 사찰 작업을 주도하는 등 북한의 핵 기술 발전과정과 수준에 대해 가장 정통한 인물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름은 대략 50~60cm로, 직경이 각각 90cm, 135cm로 알려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으며, 구형 물체의 중량도 500~700kg이고, 나머지 탄두 및 폭약을 주입해도 1톤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폭렌즈도 90개 이상이라 정교하다고 평가한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공개된 것이 조악한 모조품으로서, 핵탄두 중량이 2톤으로 보여, 스커드,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없다고 본다.
2016년 3월 11일, 미국의 대표적 핵 전문가로 꼽히는 뉴아메리카 재단의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지름 60cm, 무게 200∼300kg 정도라고 보았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소형화가 지나치게 복잡한 기술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198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 수 차례의 핵 실험까지 거친 북한에게 핵탄두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핵탄두 소형화가 매우 어려운 기술인 것 처럼 과장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핵무기 폭발력을 높이는 것과 핵탄두를 탑재한 대기권 재진입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기술수준
NRDC의 핵군축 담당 수석 과학자인 토마스 코크란 박사는 고급기술시 3kg, 중급기술시 3.5kg, 저급기술시 6kg의 플루토늄이면 히로시마 핵폭탄 리틀보이에 해당하는 TNT 20kt급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고급 1kg, 중급 1.5kg, 저급 3kg이면 TNT 1kt급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수소폭탄이 고급, 중급, 저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전세계에 자랑스럽게 수소폭탄을 공개한 것을 보면, 중급, 저급이 아니라 고급기술 수준임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005년 3월 월간 말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김명철(61) 박사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 300 kg의 수입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요즘은 플루토늄 1 kg만 있으면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급기술을 보유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6.반응
한국군 내부에서는 "북한의 블러핑(bluffing, 엄포)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의 핵탄두 공개 직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과 정치잡지 인콰이어리의 편집장을 지낸 보수 논객 더그 밴도우는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나쁜 녀석들'은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핵 억제력을 갖게 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저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0여 년 전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선견지명이 있었다"며 "이제 동북아의 '좋은 친구들'(미국의 우방국)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2차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 8일 )의 노무현 전대통령이 고향에서 투신 자살로 서거한 지 2일 뒤였다.
북한은 같은 곳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의 3차 핵 실험도 2013년 2월 12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3년 뒤인 2016년 1월 6일 동일한 장소에서 4차 핵 실험을 기습적으로 실시 했다.북한은 수소 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햇다.
4차 핵 실험 뒤인 2016년 3월 2일 2 유엔 안보리는 2270호 결의안을통과, 북한에초강수 제재를가햇다. 이는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했으며 이해 9월 9일 또 다시 제 5차 핵실험을 감행햇다.
유엔 안보리는 같은 해 11월 30일 보다 강화한 대북 제재를 내용으로 한 2321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석탄수출 상한은 금수조치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 2270 결의안에서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은 허용하였는데 북한 석탄 수입국이 단서 조항을 악용한 것을 방지한 것이다.
북한산 석탄 수출 총량은 2017년 1월부터 연간 4억 달러(약 4700억원) 혹은 750만t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로는 62% 대폭 감축하는 것이다. 석탄수출은 북한의 외화 수입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의 북한산 구리와 니켈 등 금속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같은 대북제재 강화로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수출과 외화수입에 8억 달러 넘는 타격을 줄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북한 제재에 중국의 이행 여부가 주목되었는데 중 국 정부는 이해 12월 11일 2016년도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제재 결의안의 상한 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를 들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북한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12월 23일에는 북한 산 구리와 니켈 등 제재품목 대상 광물의 수입을 바로 다음날인 24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5차 핵 실험 사이인 이해 7월 8일에는 한국 정부가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해 주한 미군에 사드 배치를 허용하기로 결정, 한중 간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17년 중국의 주요 외교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한국 사드 배치 저지를 제시했다.
5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은 모두 지하 핵실험 방식으로 실시됏다. 1, 2차는 김정일이, 3~5차는 김정은이 실시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3년전후 기간 간격( 1차와 2차 사이 2년 7개월, 2차와 3차 사이 3년 9개월, 3차와 4차 사이 2년 11개월) 으로 실시되었으나 4차와 5차 사이는 불과 9 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 실험
북한 중앙 TV는 2016년 9월 13일, 북한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이날 핵 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군민(軍民)들의 활동을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경 북한은 정권 수립일에 맞춰 2016년 1월 핵 실험에 이어 8개월만에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공식 성명을 통해 5차 핵 실험이 성공적이었고,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밝혔다.
1.폭발력
대한민국 국방부는 본 핵 실험은 진도 5.0 규모의 인공 지진을 일으켰다고 파악되며, 추정 핵출력은 10kt 정도로 현재까지 핵 실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는 "핵 실험 위력이 최소 20∼30kt(킬로톤)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 실험 가운데 최고"라고 말했다.
2013년 함형필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진도 4.7~4.8 정도면 TNT폭약 15kt 위력을 보인 히로시마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3년 대한민국 기상청은 "진도 4.9면 20kt 정도로 추정되며, 진도 규모가 0.2가 상승한 5.1이면 50kt, 5.3이면 100kt까지 커진다"고 본다. 모멘트매그니튜드(Mw)가 0.1 증가하면 지진에너지는 약 1.4배가 된다.[6]
유럽지진센터는 최초 속보에서 5.5라고 판단했다가 5.3으로 수정했다.[7] 진도 5.5면 200 kt 핵출력이다.
미국 지질조사소(USGS), 유럽지진센터, 일본 기상청은 진도 5.3으로 본다. 즉 2016년 1월의 4차 핵 실험 당시 진도 5.1 보다 폭발력이 2배 증가했다고 본다.
대한민국 기상청도 4차 핵 실험보다 폭발력이 2배 증가했다고 본다. 그런데, 4차 핵 실험 당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과 동일하게 진도 5.1로 보았는데, 이번 5차 핵 실험은 폭발력이 2배라면서 진도 5.0이라고 발표했다. 4차 핵 실험 당시 한국 기상청은 처음엔 5.1이라고 했다가, 4.8이라고 수정했었다.
2013년 대한민국 기상청은 진도 5.3이면 100 kt 핵출력이라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100kt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24시간 이내 서울 인구의 절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다고 본다.
2015년 2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2020년까지 북한이 많게는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2015년 12월 16일,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은 2020년까지 100 kt급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62년 미국 네바다 핵 실험장의 세단 핵 실험은 핵출력 TNT 104 kt의 수소폭탄을 터뜨려, 리히터 규모 4.75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4.95면 208 kt, 5.15면 416 kt이라는 의미이다.
2.핵 운반체 개발과의 연계
2016년 북한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핵 실험은 모두 잠수함발사 탄도유도탄 KN-11 실험 직후 이루어져, 잦은 핵 실험이 SLBM에 장착할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KN-11 시험발사에 최초로 성공했다.
북극성(KN-11)의 개발원형이라고도 보도되는 러시아 R-27U는 200 kt 수소폭탄 3발이 탑재된다. 북한의 북극성과 이름이 같은 미국 UGM-27C 폴라리스 A-3도 무게 117 kg, 핵출력 200 kt인 W58 수소폭탄 3발이 탑재된다.
미국 폴라리스 미사일은 1959년 6월 9일 진수된 세계 최초의 SLBM 잠수함 USS 조지 워싱턴 (SSBN-598)에 탑재된 SLBM이다. 즉, 세계 최초로 실전배치된 SLBM이다.
3.대응조치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북극성 발사에 최초로 성공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 공군은 2016년 9월 5일 미니트맨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 14톤 북극성(Polaris)의 참조모델인 미국 폴라리스 미사일, 러시아 R-27은 핵출력 200 kt 수소폭탄 3발을 탑재한다. 미국 공군이 대응조치로 발사한 35톤 미니트맨 미사일도 170 kt 수소폭탄 3발을 탑재한다. 최근에 475 kt으로 개량했다. 즉, 미니트맨은 연료량이 2배 이상 많아 사거리가 길고 무게가 무겁지만, 탑재하는 핵탄두 3발의 폭발력은 서로 비슷하다.
2016년 9월 9일 북한은 5차 핵 실험을 단행했는데, 일부에서는 핵출력 20 kt의 진도 5.5의 인공지진이 관측되었다.
4.반응
(1)대한민국
핵 실험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다. 회의 후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 실험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5차 핵 실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초 예정됐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약 4시간 앞당겨 귀국했다. 또 오전 15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여 핵 실험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차 핵 실험과 관련해 "각 부처는 소관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공무원은 유사시에 비상근무체제 전환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기시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긴밀한 협조와 대응에 협의했다.
(2)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15분간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11일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인 10월 미 해군이 USS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을 한반도로 파견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북조선의 핵 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 반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
(4)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긴급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ロシアが南クリル諸島での軍事基地建設を加速、米韓のTHAADミサイル配備に対抗
ロシアが南クリル諸島(日本名・北方四島)の軍備を強化している。ロシアは四島のうち、国後、択捉両島で防衛施設、演習場や弾薬・武器倉庫の建設を進めている。日本メディアは、「米韓両国がTHAADミサイルを在韓米軍に配備すると決定した影響」だとの見方を示した。
ロシア「rusnews.cn」の11日の報道によると、ロシア連邦特別建設局広報部は、「現在500人以上の建設労働者が100台の建設機器を使用し、国後・択捉両島で軍事施設を建設している。このほか、軍人宿舎や文化・娯楽施設、スポーツセンターなど、392棟の建物を建設する予定だ」と発表した。施設の建設には最新の軽量形鋼造の安全な材料が使用され、環境にも優しく保温性が高い。耐震性能はマグニチュード9.5の地震に対応可能で、100年間に渡り使用できる。ロシア国防部の軍事基地建設に関する予算は4000万ルーブルに上るという。
露ウェブサイトは同軍事基地建設について12日、「南クリル諸島をめぐりロシアと日本には領土問題が存在しており、軍事衝突の発生がロシアにとって潜在的な脅威の1つになっている」と報じた。この地区はロシア本土から遠く離れ、日本に近いことが問題を複雑にしている。そのため、島には孤立した時に備えて攻撃に独自に対処できるように、強大な軍事配備が必要となる。ロシア国防部は、両島に対艦ミサイルや地対空ミサイル、無人機など、新型の近代的軍備を配置している。
日本の毎日新聞はこれについて、米韓両国が終末高高度防衛(THAAD)ミサイルを在韓米軍に配備すると決めたのを受けて、ロシアでは極東における軍備強化をより一層進めるべきだとの議論が出ていると報じた。北朝鮮の核攻撃を念頭に日米韓が構築する重層的なミサイル防衛(MD)システムについて、ロシアは「米国による地球規模のMD網の一環」と認識し、「自国の核戦略にとっての重大な脅威」と捉えている。露上院国防・安保委員会のセレブレニコフ第1副委員長は、「国防省と共に(極東への)ミサイル部隊配置など対抗策を検討する」と述べ、千島列島でロシア軍が実行中の軍備強化について「加速す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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