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G7개국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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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추진 일치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는 첫날 논의에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는 G7이 강경하게 대처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한다는데 대략 일치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타오르미나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는 첫날 논의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역과 관련한 논의에서 아베수상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등의 지원조치와 철강의 과잉생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을 전세계로 확산시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정상들이 과잉생산 등의 문제에 협조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진하는데 대략 일치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정상선언에 담겼던 "모든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조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틀인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논의돼, 아베수상은 "미국이 계속해서 온난화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KN-08 미사일의 지대지(地對地) 핵탄두

 

G7,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에 의견 일치

이탈리아에서 개막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북한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핵과 탄도 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위해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 타오르미나에서 개막한 G7, 주요7개국 정상회의 첫날째인 오후 세션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협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은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북한은 여러 차례 그 약속을 파기해 왔다"며 "지금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상황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연대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어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 가겠다"고 말하고 "향후 추가 도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국 정상으로부터 아베 수상의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잇따랐으며, "북한에 대한 대응은 최우선 사항으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G7, 테러와의 전쟁 관련 성명 발표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에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해 테러대책 강화에 공조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테러 및 폭력 과격조직과의 전쟁에 관한 G7 타오르미나 성명'에서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테러와의 전쟁은 우선사항이므로 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해, 테러대책 강화에 공조해서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악용을 막겠다"고 밝히고, 통신 서비스와 프로바이더,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응을 요구하고, 테러의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테러와 국경을 넘는 조직범죄와의 연계를 차단함으로써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등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G7정상회의 폐막, 트럼프 정권과의 경제관계가 과제로 남아

이탈리아의 남부 시칠리아 섬의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G7, 주요7개국정상회의는 이틀간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일본시간으로 27일밤 정상선언을 발표한 뒤 폐막했습니다.

정상선언에는 초점이었던 무역에 대해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표현을 담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았던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G7의 협조체제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대책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에서 탈퇴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파리협정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해 G7 전체의 일치된 결속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등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선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G7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내건 경제정책과 각국이 지금까지 공유해온 가치관과의 차이가 거듭 부각돼 일본도 앞으로 트럼프 정권과 경제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아베 일본 수상은 G7정상회의 참석 등 일련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8일 오후 6시경에 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