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핵 위협 선제공격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위협을 거론하면서, 자위대가 상대국가의 군사 기지 등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습니다

진행자) 아베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선제공격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위협을 중대한 안보 위험요소로 규정하고, 자위대가 상대방 군사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패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 협의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는데요. 이런 원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계획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의 발언, 자세히 들어봐야겠군요.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26일) 의회 하원 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북한에 핵 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 군사시설 공격이) 헌법이 허용하는 자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자위’만 할 수 있는데, 북한 같은 외부 위협이 커지면 먼저 공격하는 것도 자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적의 발사체가 자국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자위대가 이를 요격하는 방어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주변 위험 요소를 파악해 공격하는 일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군에 맡겨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그 동안 자위대가 보유를 금지해왔던, 상대방 공격에 필요한 순항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을 확보하는 계획이 추진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본의 일부 우익매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만 2차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해상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여발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뒤로 집권 자민당과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자위대의 선제 공격 능력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 능력이 예상보다 높다고 평가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이 그동안 예측해온 정도를 웃돌고 있다. 핵미사일 배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과신할 위험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오는 3월17일 동해에 인접한 아키타현 오가 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26일) 중의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능한 빨리 회담하고 싶다. 현재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있다”면서 “일-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아시아 국가 정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