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露首脳会談等-２日目-

 

 

 

 

 

 

 

 

 

 

 

 

 

 

 

 

 

 

 

 

 

 

 

 

 

 

 

 

 

 

平成２８年１２月１６日、安倍総理は、総理大臣官邸でロシア連邦のウラジーミル・ウラジーミロヴィチ・プーチン大統領と首脳会談等を行いました。

　儀じょう隊による儀じょうに続き、両首脳は会談（ワーキングランチ）を行い、その後、総理大臣公邸で文書交換式及び共同記者会見を行いました。

　続いて、両首脳は、都内で開催された日露ビジネス対話に出席しスピーチを行った後、講道館を訪問しました。

[2016년 12월 16일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의장대에 사열에 이어 두 정상은 회담 (워킹런치)을 실시한 후, 총리 관저에서 문서 교환식 및 공동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 양정상은 도내에서 개최 된 러일 비즈니스 대화에 참석하고 연설을 한 후, 고도칸(講道館)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와 오늘 여러 경제 합의를 이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갈등을 지속해 온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2차 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을 마무리하는 조치로,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벌이는 내용에 관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북방영토, 러시아에서는 남쿠릴열도로 불리는 서태평양 상의 이 섬들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옛 소련 군이 장악해 1만7천 명의 일본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 간 경제협력이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초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러시아 재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일본, 러시아에 3조원 규모 경제협력 제공

일본은 러시아에 총 3000억엔(약 3조1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제공한다고 닛케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에서 방일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시 회담하고 지난 5월 일본이 제안한 '8개 항목 경제협력'의 구체 사업안에 합의했다.

일본과 러시아 간 합의문건은 60여건에 이르며 민간 부문을 합친 일본 측의 경제협력 총액이 3000억엔 규모에 이른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협력은행(JBIC)이 북극권 야말반도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계획에 유럽 금융기관과 함께 10억 유로 규모 협조 융자를 공여한다.

미즈호 은행과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도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에 약 8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미쓰이 물산은 러시아 국영 전력회사 루스기드로의 지분을 상당 규모 인수한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오후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방영토 4개 섬의 공동 경제활동에 관해서도 견해를 표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야마구치(山口)현 나가토(長門)시에서 5시간 동안 만났다.

일본은 러시아가 강력히 요청하는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북방영토 협상을 진전시킬 생각이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15일)와 오늘 이틀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하루 한번씩, 두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당초 기대됐던 두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영토분쟁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됐던 양국 평화조약도 체결하지 못했고요, 대신 아베 총리가 제시한 8개항의 경제협력계획에만 뜻을 모았습니다. 영토 문제는 특히 일본 쪽에서 해결되길 바라던 사항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원하던 경협에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인 결실을 거둬간 방일 일정이었다고 외신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금요일(16일)자에서 "러시아에 다 빼앗긴 것 아니냐"는 당혹스런 반응이 집권 자민당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러시아 극동지방의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 4곳을 놓고 두 나라가 2차대전 이후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퉈왔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들 4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러시아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섬들은 캄차카 반도와는 한참 떨어져있지만 일본 쪽에는 거의 붙어있어서, 지리적 환경으로만 보면 일본이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속적으로 내세워왔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주민 이주사업을 계속 진행해와서, 이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지금은 1만7천여명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일본정부가 이곳이 반환되면 러시아 출신 주민들의 자치구를 선포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 기간동안 반환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요?

기자)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북방영토’를 반환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두차례 정상회담 이후 나온 합의문에서는 이들 4개 섬 주변에서 “공동경제활동에 나서되, 러·일간 평화조약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섬들의 영유권은 러시아가 지키고요, 대신 이들 섬 주변에서 어업활동이나 자원탐사, 관광사업 같은 경제활동은 일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러시아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진행자) 합의문 내용 전해주실 때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무슨 뜻인가요?

기자)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는 승전국,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두 나라 사이에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국제법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70여년동안이나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돼왔는데요. 올해 들어 양측이 평화조약을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장관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실무협상단을 꾸려 대화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양국정상 회담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적은 ‘평화조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란 뭔가요?

기자) 영토 분쟁이 해소되면 자연스레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러시아와 일본 양측은 전망해왔습니다. 영토문제가 일종의 선결 조건인 셈인데요, 이번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기존 입장을 지킨 채로 논의를 계속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쿠릴열도(북방영토) 주변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고요, 이를 통해서 영토분쟁 해소 분위기 조성되면 평화조약 체결까지 연결되는 구도가 정립된 겁니다.

진행자) 일본이 원하던 ‘북방영토’ 반환은 무산됐는데,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은 합의가 이뤄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8개 사업 항목에 걸쳐 일본이 러시아에 3천억엔, 미화로 25억 4천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데 양국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두나라 경제계 인사들이 배석한 오늘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70여건의 구체적인 사업 계약이 진행됐는데요, 정부간 사업이 10건, 나머지는 일본기업들이 러시아 국경기업들과 합작사업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뒤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고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본과의 이번 대규모 경협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