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TPP의안 비준 완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발효될때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불안 해소와 경제성장이 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선진국 경제구조(자유무역지역)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지위와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12월 9일 일본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TPP는 지난달 중의원 전체회의의 비준을 거쳐 일본 국회에서의 비준과정이 전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참의원 전체회의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TPP가 발효되더라도 미래는 그닥 밝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평한 경제권을 구축하는 전략과 경제적 의미가 전 세계에 전달함에 있어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TPP를 경제성장 전략의 큰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TPP가 발효되면 일본의 GDP가 13조 6천만(약 1190억 달러)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79만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TPP가 미국 제조업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며 취임하면 미국은 TPP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표한바 있습니다. 이는 TPP의 미래불확실성을 말해줍니다.

TPP는 담판을 재개해서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5년간의 담판을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12개의 국가들이 2015년 10월에 달성했으며 올해 2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이 포괄하는 지역경제 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