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이란 테러 조직이나 적국 공작원이 자매나 형제, 엄마와 딸 등 신분세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도 지우고 신분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인적자료 시스템 뇌감청기(뇌 기억 검증기, 보안 B급 취급인사 신원확인서)

신분세탁이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류상으로 (여권, 신분서류 위조등) 다른 사람으로 만들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것 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신분 세탁의 의미는 넓게 사용됩니다

1. 국적

2. 주민등록증

3. 학생증

4. 직장 서류

5. 기타 행위

범죄자가 위조 주민등록증이나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신분세탁입니다

 

                                                                                중국동포 전과자 신분세탁 재입국

 

                                        국내 성폭행범, 매춘행위 범죄(윤락범죄)이나 마약 복용자 등 전과자 신분세탁으로 기업등 사회활동하다가 적발

 

외국인 지문 날인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신분세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때문에 엉뚱한 외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험도 고려해 볼 때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아니면 중국정부와 협조로 양국 국민들의 신분증 인적자료 시스텀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러 조직이나 적국 공작원(간첩)이 자매나 형제, 엄마와 딸 등 신분세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으로 인적자료와 각종 범죄 파악

 

 법무부, 크루즈 관광객 위장 신분세탁 입국 금지자 첫 적발

법무부는 "지난 15일 입국금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A씨(여, 56세)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B명의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 2009년 강제퇴거 되었으나, 2010년 C명의로 개명한 후 입국해 다시 불법체류하다 올해 2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됐다.

A씨가 지난 2010년 입국 당시에는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통한 분석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아 적발되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보다 크루즈를 타고 오면 입국심사 절차가 간이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변경한 명의의 여권을 들고 지난 13일 중국 천진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15일에 인천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에서 크루즈 입항 전 승객의 명단과 얼굴 사진을 사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이 과거 강제퇴거 되었던 B와 C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감식과에서 인천항을 관할하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착한 A씨를 조사한 결과 신분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태까지 공항에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다수 있으나 크루즈 관광객을 가장한 신분세탁 입국금지자를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법무부는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와 같이 간이한 크루즈 관광객 심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승객에 대한 선박 입항 전 사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분 세탁 뒤 입국' 위명여권 외국인들 활개

 타인 정보 통째로 도용에 출입국 관리망 뚫려 적발자 5년간 2만명 육박
국내 들어와 범죄 저지르고 해외 수배자 도피 오기도 北공작원 침투도 우려
정부 "여권 외관상 동일 인터폴 등과 협력해 차단"

3년간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에 자수한 2010년 '워커힐호텔 외국인 카지노 사기도박 사건' 주범 김모(56)씨는 지난해 7월 필리핀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지명 수배 상태였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별 어려움 없이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피 직후 인터폴을 통해 김씨를 수배한 경찰은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입국 사실 자체를 몰라 최근까지 김씨를 우선송환 대상에 올려놓고 송환 의지를 불태웠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사진만 김씨의 것이지 타인의 신상정보를 통째로 도용해 만든 '위명(僞名)여권'으로 들어와 귀국한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씨 사례에서 보듯이 철저해야 할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위명여권 사용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8~2013년 위명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자진신고한 외국인은 1만8,588명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 위명여권이 8,623건(46%)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가 합법적인 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2012, 2013년 두 차례 시행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5,886명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출입국심사 과정이나 국내 입국 뒤 사후 적발된 위명여권 사용자는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적발된 인원일뿐 출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입국한 외국인 수는 추정조차 하기 어렵다. 지난달 속칭 '환치기' 영업으로 붙잡힌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전직 공관원이나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일곱 차례나 한국과 중국을 오가다 체포된 50대 중국인처럼 수사기관에 검거된 뒤에야 위명여권 사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명여권으로 들어오면 인터폴 수배자라도 다른 사람으로 조회돼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위명여권을 신청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여권 발급기관 입장에서는 불법이지만, 적발되지 않고 발급만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 여권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2012년 1월부터 17세 이상 국내 거주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 범법 행위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됐다. 여권 상의 사진, 개인정보가 사용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위명여권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도 허점은 존재한다. 위명여권을 사용해 처음 입국한 외국인은 DB에 자료가 없어 가려낼 수 없다. 테러리스트나 북한 공작원 등도 위명여권으로 얼마든지 국내에 잠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명여권은 일단 발급되면 외관상 정상적인 여권과 동일해 적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 등과 협력해 범죄자 등 위해 세력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350만원 가져오시면 불법 체류자 신분 세탁해 드립니다"

 

2007년 겨울, 방문취업(H2)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 장모씨(61·서울 대림동). 지난 9월로 비자 유효기간(4년10개월)이 끝나 불법체류자가 됐다. 비자 만료와 동시에 중국으로 돌아가 1년을 기다린 뒤 비자 재신청을 하면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재신청 연령 제한(55세 미만)에 걸려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해 그냥 눌러앉았다. 당장 중국으로 돌아가면 암에 걸린 아내의 병원비와 생계를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생계를 책임지던 외아들은 교통사고로 몇 년째 몸져 누워 있다.

그는 신분세탁을 미끼로 접근한 비자 브로커에게 사기까지 당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지난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L직업소개소 P사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게 화근이었다. '늘어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600만원만 주면 법무부 고위 공무원 출신 행정사를 통해 신분세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면초가에 내몰린 장씨는 홀린 듯 600만원을 P씨에게 건넸다. 한 달이 지나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행정사라며 소개받은 사람은 법무부 출신이 아닌 조선족 사기꾼이었다. 합법화 계획이란 것도 거짓말이었다. 장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방문취업비자나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종합(C3)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눌러앉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신분세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비자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감언이설로 꼬드긴 뒤 돈을 챙겨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이다. 현행법 어디에도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가짜 비자 브로커'들은 서울 가리봉·대림·구로동과 경기도 안산·시흥·수원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나선다. 이들 지역의 직업소개소, 음식점 등을 돌면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뒤 소개받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화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을 받고 잠적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 '억울하게 불법으로 전락한 외국인들을 구제한다'며 불법체류자들을 노리는 가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도 난립하고 있다.

◆"350만원 내면 1년 내 신분세탁"

지난 28일 기자는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세탁을 해준다는 서울 방배동의 한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 입구엔 '사단법인 ××의료복지협회' 현판이 걸려 있었다. 사무실엔 남녀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무실 내 표준어는 중국 '옌볜 말씨'였다. '이 협회 서울지부 사무총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별도 상담실에서 '합법체류 신분 취득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순서는 대략 이랬다. 착수금 50만원 납입→'합법체류 신분 취득 신청서' 작성, 법무부에 제출→법무부 직원과 전화 면담→잔금 300만원 납입→법무부·보건복지부 주관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15차례 참가→법무부에 합법체류 신분 취득 최종 신청→방문취업(H2)비자 발급. 통상 비자를 발급받기까지 1년~1년 반이 걸린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합법화 정책은 없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그는 "그래서 일종의 편법을 쓰는 거다. 600명의 회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 대부분 억울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써서 법무부에 보내면 심사를 거쳐 '인도적 차원'에서 비자를 발급해줘요. 저희는 사기 치려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돕자는 겁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그가 말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라는 것은 지금껏 시행된 사례도, 계획된 적도 없었다. 남자는 대화 말미에 "오는 9일 국회에서 '한·중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연다. 그만큼 저희 단체가 공신력이 있단 얘기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장, 법무장관, 여야 국회의원 2명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고위급 인사 참석'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취재 도중 만난 또 다른 가짜 브로커는 "1년간 봉사활동 60시간을 채우고 매월 2만원씩 기부금을 사회복지단체에 내야 하는 '장기적 방법'도 있지만, 700만~800만원을 내고 한 달 안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단기 과정'도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법무부 간부와 친분 내세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돈을 떼이더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당국의 철저한 무관심과 사회적 편견 속에 기막힌 피해를 당하고서도 제대로 맞서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43만8886명. 이 중 장씨처럼 '비자 사기'에 노출돼 있는 불법체류자는 18만479명(전체의 12.5%)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가짜 비자 브로커들에게는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올해 4년10개월인 체류기간의 만기가 도래한 7만여명의 조선족은 쉬운 먹잇감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조선족에 대해 1년 뒤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비자를 신청해 놓은 대기자가 너무 많고, 비자 재신청에는 연령 제한(55세 미만)이 있어 비자 만기가 도래한 조선족 중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짜 브로커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짜 브로커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문제 등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정책을 주관하는 법무부 출신 행정사를 사칭한다. 그런 다음 "수일 내로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하는 전향적인 외국인 정책이 발표된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끈이 있다. 합법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말해주겠다" 등의 감언이설로 한국인보다 정보력이 달리는 불법체류자들을 유혹한다. 법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26만7000명을 합법화한 적이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같은 양성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 결국 불법체류자들에게 기대심리만 주고 실패하고 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추가 합법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정부에서 합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접근한다면 100%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선족 강력범, 신분 세탁후 애들 돌보면서…

조선족 이모(63·여)씨는 2003년 10월 위자료를 받기 위해 남성 2명을 고용한 뒤 전 남편을 감금·폭행해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그러나 2007년 중국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구부'(戶口簿)를 위조, 이른바 신분세탁을 거쳐 재입국,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 강남의 한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 입주 육아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조선족 김모(44)씨는 2003년 국내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강간했다가 강제 추방된 뒤 3년 만에 버젓이 다시 입국, 귀화에 성공했다

조선족 박모(65)씨는 2004년 3월 직장 동료의 목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강제 출국됐다. 이후 박씨는 60세 이상 외국인은 국내 취업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내 브로커로부터 실제 나이보다 7살 낮춰 여권 등을 위조한 뒤 재입국했다. 이후 중국에 있던 가족까지 한국으로 불러들여 생활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도주했다.

조선족 신모(61)씨는 신분 위조로 붙잡혀 두 차례나 추방됐는데도 무려 4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유롭게 입국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 조치된 뒤 신분을 바꿔 재입국, 귀화하거나 외국인등록을 마친 조선족 출신 중국인 130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발해 11명을 구속하고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법처리된 신분세탁 사범들은 성폭력과 마약, 특수강도, 살인미수 등 강력 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전과를 갖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국 360곳의 공항·항만에 도입한 '출입국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 2007년 1~9월 국내에 입국해 조선족 9만 4425명 전원을 대상으로 얼굴 윤곽·이목구비의 비율 등을 판독한 뒤 지문 대조를 통해 신분세탁 사범을 판별해 냈다. 안면인식기의 판독 정확성은 100%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측은 중국의 신분세탁과 관련, "중국에서는 호구 관리가 허술해 400만~500만원 정도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 본래의 인적사항을 조작, 다른 호적부를 작성해 사실상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내국인 범죄는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는 129%가 늘어나고 특히 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는 172%나 폭증하는 등 외국인 범죄 및 혐오증(제노포비아)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또 "사법당국 간 공조를 통해 중국 내 가짜 호구부를 발급하는 브로커와 국내 브로커 간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확대하는 한편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다른 국가의 신분 세탁범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