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철강 과잉생산 억제 안하면 제재 경고

유럽연합(EU)은 중국이 철강 과잉생산을 억제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향후 5년간 EU의 대중정책에 관한 문건을 통해 "중국의 여러 산업 부문 특히 철강업계의 잉여 산업능력에 관해 EU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조강 생산량을 최대 1억5000만t 감축하겠다는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며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는 과잉생산 능력을 조정하라고 압박을 가해왔다.

현재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연간으로 EU 전체의 두 배에 달하며 값싼 중국산 수입으로 유럽 각국의 철강업계가 고용 축소와 제철소 폐쇄 등 위기를 맞고 있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과 관련해 반덤핑 혐의 등으로 7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경우 전달 중국산 철강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자국이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중국이 경기둔화 속에서 실업자 증가를 피하려고 수익성이 없는 제철소를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U 문건은 "중국이 국가 주도 경제를 개혁해 시장의 조정력이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응하도록 맡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