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전문가들 "북한 5차 핵실험 후 추가 제재 불가피"

 

                                          지난 1월 평양 시민들이 대형 화면으로 북한 당국의 수소폭탄 핵실험 성공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은 물론 미국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협상 등 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해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fully implement…”

클링너 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는 강도 높은 조항을 담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개인과 기업이 아직까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들을 제재할 것임을 중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원유 수출을 제한했던 이란식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해 광물 수출의 전면 금지 등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현재의 광물 수출 금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추가 제재 때는 이런 예외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수단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Congress could ban tourists from North Korea….”

의회를 통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나라들에 벌금을 매기는 등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 역시 북한에 가해질 추가 제재 요소가 많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뉴콤 씨] “There are other commodities…”

원자재 수출 분야와 중국을 통한 사치품 유입의 완전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군사 퍼레이드 때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뉴콤 씨는 최근 미-한-일 세 나라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수출 전면 차단에 대해선, “너무 멀리 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유 관련 회사 등을 제재할 순 있어도 주민과 군부를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재의 목적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클링너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과 많은 대화를 했고 합의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북 핵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며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뉴콤 씨는 제재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재가입 등 안보리 대북 결의 1718 호에 명시된 약속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30여 년 간 미 국무부에 근무하면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등 제재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조셉 디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도 “제재는 해결책의 한 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디토머스 교수] “They are only part of our solutions..”

디토머스 교수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지겠지만 제재 자체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진 못할 것이라며, 제재는 새로운 외교적 노력과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한국 "북한 5차 핵실험 감행시 강력한 추가 제재 준비돼"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모두 이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돼 있다면서 제재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훨씬 강경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 호에 구멍이 있다면 최대한 막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실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6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도발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층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핵실험 시기는 그 무엇보다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6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임박 징후보다는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15일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지시한 것의 이행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5일 최초 발사에 실패한 만큼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보완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27-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북 핵, 북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CICA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외교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도 앞서 25일 기자들과 만나 CICA 회의에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 핵과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CICA 회의 문서에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核実験で北幹部、前言を修正　中止は「事実と違う」、強行示唆か

 

                                                                 北京国際空港で取材に応じる北朝鮮外務省のリ・テソン副局長＝２６日（共同）

北朝鮮外務省のリ・テソン副局長は２６日、李洙●外相がＡＰ通信とのインタビューで米韓が合同軍事演習をやめればさらなる核実験をやめる用意があると明らかにしたとの報道について「事実と異なる」と修正した。その上で「米国の敵視政策に対処するわれわれの対応措置はより強力に引き続き講じられるだろう」と強調した。北京で記者団に語った。

　実施の兆候が見られる５回目の核実験や新型中距離弾道ミサイル「ムスダン」の発射実験などの挑発を強行する方針を示唆したものとも受け取れる発言だ。

　リ副局長は外務省代表団の報道官として李外相の訪米に同行し、帰国の途上、経由地の北京国際空港で記者団に説明。李外相の発言が意図と異なる内容で報じられているとの立場を示した。（共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