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제재 대상 추가...개인 18명, 기관 1곳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의 대북 제재 목록에 추가로 이름을 올린 건 개인 18명과 기관 1곳입니다.

EU 각료회의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 추가 제재 대상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WMD)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 고위 계급과 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오는 20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66명으로 늘었으며, 기관은 42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을 합치면 목록에 오른 제재 대상은 모두 108개로, EU의 대북 제재 명단은 처음으로 숫자 100을 넘겼습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어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제재,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EU는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EU 비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도 18일 연방 각료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국가 차원에서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스위스의 독자 제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금융 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EU, 대북제재 추가 대상 발표...김원홍 등 정권 실세

 

지난 9일 북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가운데)이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왼쪽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오른쪽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다

유럽연합(EU)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한 북한 군부 실세 18명과 기관 1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EU는 20일 공시한 관보에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자산동결과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김춘삼 전 제1부총참모장,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윤정린 호위총국장, 홍영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대부분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이와 함께 기관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Strategic Rocket Forces)가 포함됐습니다.

EU는 전날인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추가된 제재 대상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대량살상무기(WMD)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 고위 계급과 기관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66명으로 늘어났고, 기관 역시 42곳이 됐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EU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해왔습니다.

EU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