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 총리 정부공작 보고 요지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는 한편 2016~2020년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동안 연평균 6.5% 이상 성장을 계속해 '샤오강(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향유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리 총리의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요약한 것이다.

[2015년 활동 회고] 중국의 발전은 다양한 어려움과 준엄한 도전에 직면했다. 그래도 경제 운용은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 안정을 유지하며 발전을 이뤘다.

국내총생산(GDP)이 67조7000억 위안(약 1경2540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50.5%에 이르러 처음 과반을 차지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실크로드 기금이 운용에 들어갔다.

[13·5 규획의 주요 목표임무와 중대 조치] 샤오캉 사회의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과 국민 평균소득을 2010년의 배로 늘린다.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겠다.

산업구조 개선과 기술수준 제고 등을 빠르게 추진해 2020년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전략 신흥산업의 GDP 비중을 대폭 높이고 1인당 노동생산성을 8만7000위안에서 12만 위안으로 증진시키겠다. 그러면 중국 경제 총량은 90조 위안을 넘어 질량과 효율이 뚜렷하게 발전한다.

[2016년 중점 목표] 올해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첫 해다. 구조개혁 추진 상 곤란을 극복하는 해이기도 하다.

금년 목표는 GDP 성장률을 6.5%~7.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 도시지역 실업률은 4.5% 이내로 억제하겠다. 수출입을 안정, 호전시켜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본적으로 맞추겠다. 성장률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완성이라는 목표를 고려한 결과로 시장 예측의 안정화와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

목표 실현을 위해선 (1)거시경제 정책의 안정과 충실 (2)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확대 (3)국내 수요의 잠재력 진흥 등 8가지 방책을 추진하겠다. 올해는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5600억 위안 늘린 2조1800억 위안으로 잡아 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3%로 올렸다.

[과잉설비 해소] 낡은 설비를 제거하고 합병과 재편, 청산 등을 통해 '좀비기업'에 적절히 대응하겠다. 총 1000억 위안의 보조금을 조성해 실직자의 재취업 등에 충당한다.

[국유기업 개혁] 재편과 정리를 실시한다. 전력과 석유 등에 진입 조건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장려하겠다.

[인프라 투자] 제13차 5개년계획으로는 철도 투자에 8000억 위안 이상, 도로 건설에 1조6500억 위안을 투입한다. 정부와의 연대를 촉진해 민간자본의 참여 의욕을 끌어내겠다.

[빈곤대책] 이주 등을 통해 금년 1000만명 이상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국책사업 등은 빈곤지역에 집중시킨다.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등의 협성 절차를 가속하고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권의 실현을 향한 과제 연구를 확대한다.

[환경정책]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을 줄이고 초미세먼지(PM) 농도를 저하시킨다. 석탄 사용을 감축하고 전기와 가스로 대체를 추진하겠다.

[반부패 운동] 법률과 기율 위반행위를 엄중히 다루겠다. 권한의 축소와 제한으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없앤다.

[국방정책] 당의 새로운 정세하 강군목표 실현을 위해 정치강군, 개혁강군, 의법치군를 심화 추진하고 군대의 현대화와 혁명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 추진해 국가안전을 단호히 지키겠다.

[대만 홍콩 정책] '1국2체제'(一國兩制), 항인치항(港人治港), '오인치오(澳人治澳) 원칙을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며 홍콩과 마카오 행정장관과 특구정부의 시정을 적극 지지한다.

주요 대만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92합의'(九二共識 하나의 중국에 합의)의 정치적 토대를 견지하며 '대만독립' 분열활동은 결단코 반대한다. 국가주권과 영도완정, 양안관계 평화발전과 대만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겠다.

[외교정책] 평화와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이념'을 이행하며 국가주석과 안전보장, 발전이익을 지키겠다.

주요 대국과 윈윈하는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친성혜용'(親誠惠容: 친밀 성실 혜택 포용)의 근린 외교이념으로 역내 국가와 장기 평화공존, 연계 융합발전, 남남협혁 심화, 공동발전 촉진, 발전도상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의 유지 발전을 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