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첫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관변학자서 정상으로

 

대만의 첫 여성총통에 오르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은 1956년 8월31일 타이베이 중산(中山)구에서 남부 핑둥(屛東)현 팡산(枋山)향의 객가족 출신인 아버지 차이제성(蔡潔生)과 어머니 장진펑(張金鳳) 사이에 태어났다. 11남매 가운데 막내딸이다.

할머니가 대만 원주민인 파이완(排灣)족인 점에서 객가족과 소수민족의 피가 섞였다.

부친 차이제성은 18세 때 일본군 징집을 피해 중국 동북지방으로 갔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만으로 돌아와 자동차 정비공장을 차려 성공했으며 부동산과 건설, 호텔 사업으로 자산가가 됐다.
아버지의 자수성가로 유복한 가정에서 순탄하게 성장한 배경은 차이잉원이 중국과의 관계를 절연해도 된다는 민진당의 강령에 공감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집안 족보 규정에 따르면 이름은 같은 발음인 '차이잉원'(蔡瀛文)으로 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瀛'자의 획수가 너무 많다며 '英'로 정했다고 한다.

 

                                                                                               Tsai Ing-wen (left) as a child

지린(吉林) 소학교와 베이안(北安) 국중, 중산(中山) 여중을 나왔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만대학 법률학과에 진학해 1978년 졸업했다.
차이잉원은 대만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고서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대만 정치대학, 둥우(東吳) 대학 법학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민당 정부  1990년대 경제부 국제경제조직 수석 법률고문, 경제부 무역조사위 위원, 행정원 대륙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면서 관변학자로서 수완을 발휘했다.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총통이 양안관계를 '특수한 국가와 국가' 사이라고 새롭게 정리해 발표한 '양국론'(兩國論) 입안에 깊숙이 관여했다.

민진당이 집권한 2000년 5월 대중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에 취임해 주목을 끌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04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 비례대표 제6번으로 당선했으며 2006년 1월에는 당내 거물로 클 수 있는 발판이 된 행정원 부원장에 올랐다.
천수이볜은 불화 상태에 있는 뤼슈롄(呂秀蓮) 전 부총통을 대신할 여성 지도자 카드로서 차이잉원을 선택해 오늘의 그를 만들어준 '정치적 은인'이 됐다.

 

                                                                                         Tsai (middle) in 2008

2008년 정권을 국민당에 빼앗긴 후 그해 5월 실시한 민진당 주석 경선에서 차이잉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했다. 민주당 첫 여성 주석에 올랐고 2010년 당주석에 재선했다.
차이잉원은 민진당이 8년 집권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권력 상실감에 빠져서는 안 되며 오로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을 추슬렀다.
그러나 2010년 11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신베이(新北)시 초대시장을 노렸지만, 이번에 총통선거에서 맞붙은 국민당 주리룬(朱立倫·54) 후보에 석패하는 개인적 시련을 당했다.

                                                                       2012년 1월 총통선거

이어 2012년 1월 총통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마잉주 총통과 겨뤘으나 초반의 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고배를 마셨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주석에서 물러난 차이잉원은 백의종군으로 민진당을 돕다가 구원투수로서 2014년 당주석에 차출됐다.

심기일전해 민진당을 규합하는데 백방으로 노력한 차이잉원은 그해 11월 총통 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통일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을 압승으로 이끌어 결실을 이뤘고 그 여세로 다시 대선후보 공천을 받았다.

독신인 차이잉원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20일 대만에서 밸런타인데이 때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며 기념일을 잘 보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식 사이트에 공개해 화제를 뿌렸다.

2011년 12월 중앙선거위에 신고한 차이잉원의 재산 상황을 보면 본인 명의로 토지 4필지와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예금이 1800만 대만달러(6억5200만원)에 달하고 기타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잉원은 오는 5월20일 총통에 취임하면서 당대 무측천(武則天) 이래 여성으로선 처음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후보 승리는 민진당의 당 강령 "타이완(대만)독립[타이완공화국]" 노선보다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신장(확대)을 추구함으로써 중국 의회 민주파와 홍콩 민주화 세력 지원으로 당선되었다

중국 의회내 민주파(민주화 노선,민주화가 경제성장과 사회불평등 해소방안, 민주화가 돼야 부패와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개발, 서민에게 경제혜택 부여)와 공산당의 경제성장노선(실용주의 노선, 빈곤층 해소와 경제개발론.아직도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는 배고픈에서 해방)으로 권력투쟁을 해오고 있다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dom Society-"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Etc.[民主主義 三代原則:為民有、民治、民享 等等]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과 민주진보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