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실제적으로 중요시되는 '경제정책'을 주시하는 이들은 2012-2013년 농경개혁 초기 때 겪었던 우여곡절을 기억한다.
당시 2012년 6월 28일 비공개로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실제 그 어떤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 해 연말 북한 전문가들은 발표된개혁안이 조용히 묻혀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3년 봄 '6월 28일자 최고지도부의 지령'으로 일부 가족농경화 변화가 시작됐고 이후 국내 농업 경제가 급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식량 상황이 호전됐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다. 김정은 개인의 고유 스타일이 있는 것 같다. 우선 뭔가를 성명한 후일정 정도 기다렸다가 실행에 옮기는 것.
2014년 '5.30 조치'가 채택됐다. 이 조치는 근본적으로 산업경영시스템을 재조직하는 조치였다. 공식적으론 경제성장 얘기가 오갔지만, 실제는 권리를 공장주에게 부여한 채 소비에트경제성장 체제를 멀리 넘어섰다.
시스템은 2015년 초부터 적용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새 모델 적용은 일부 실험 기업에 그쳤다.
그러다 최근 수개월 동안 언론이 아닌 개인 소식통을 통해 기업들이 신 경영모델체제로 들어섰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정체되었던 '5.30 조치'에 관한 얘기다.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개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신 경영모델체제에 들어선 기업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원료, 부품을 구입한 후 역시 미리 합의된 가격에 의해 제품을 판매한다.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 해고하며 충분히 구미 당기는 월급을 지급한다. 1990-2000년도 흩어진 근로자들은 이제 공장이나 채석장으로 가지 않는다.
현재 신 모델 기업에서 일하는 비전문직 근로자가 받는 한달 임금은 북한 돈으로 10만에서15만원으로 15-20달러 선이다. 경험 있는 전문직 근로자들은 40만에서 50만으로 50-65달러선이다.
예외적으로 100만원까지 받는 이들도 있다. 물론, 월급 50달러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금액은 국가관료 기본임금 절반보다 큰 액수다.
사실 과거 일이 없는 기업들 월급은 50-70센트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 ''젊은 사령관'' 지휘 아래 '관용'의 시대가 도래했다. 일이 없으면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직원은 반드시 직장에 나가야 했다.
공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기를 20년 전에 이미 팔아버린 기업 직원들 조차 직장에 나가는 것이 의무였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정은 위원장, 불안 위협에도 개혁 감행해야 한다”
“세계는 북한의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서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서울 국민대 교수가 이렇게 성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주도하는 정치는 국내 상황을 붕괴시키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김정은은 대규모 개혁 단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개혁 없이는 향후 10년간의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개혁은 심각한 이변이 없었던 김정일 시대보다 북한을 약하게 만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문가는 또 평양이 현재 1990년대 초 중국 경제개혁을 모델로 경제발전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 생활수준과 엄청난 차이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현 정권에 실망하게 되어 개방은 결국 '정치적 자살 행위'와 진배없다고 피력했다.
만일 북한이 자체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킬 경우 장기간 남북간 평화관계가 전망되며 동시에 통일될 때 한국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게 될거라고 전망했다.
이외, 평양 핵프로그램에 대해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거라며 그 어떤 보상도, 압력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라 강조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수장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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