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총부→15개 기구로 분화…지휘체계 효율화 초점

중국정부의 군사정책은 군정분리주의 사회정부(당군이론,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이다)이다

중국정부가 선진국과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통합주의 자유민주정부(문민정부, 국군이론)가 돼야 한다

 

中 중앙군사위 조직개편 완료…'국제군사협력실' 설치

중국군 최고사령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기존의 '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를 15개의 직능체제로 전환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조직개편 작업으로 중앙군사위 판공실을 비롯해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근보장부, 장비발전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등 7개의 부(部)가 신설됐다.

또 기율검사위, 정법위, 과학기술위 등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됐고, 전략규획판공실, 개혁편제판공실,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심계서, 기관사무관리총국 등 4개의 중앙군사위 직속기구가 설치됐다.

중국이 '국제군사협력판공실'을 설치한 것은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군의 해외 진출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매체인 '협객도'(俠客島)는 전날 열린 군 지도부 회의 사진을 분석한 기사를 통해 15개 중앙군사위 직능 기구 '수장'들도 새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군 지도부 회의에는 중앙군사위 수뇌부 외에도 왕훙야오(王洪堯·현 총장비부 정치위원) 상장, 정허(鄭和·청두(成都)군구 부사령관) 소장, 장성민(張昇民·제2포병 지휘학원 정치위원) 소장, 두진차이(杜金才·중앙기율위 부서기, 총정치부 부주임 겸 중앙군사위 기율위 서기) 상장이 참석했다

친성샹(秦生祥·중앙군사위 판공실 주임) 중장, 성빈(盛斌·선양(瀋陽)군구 부사령관) 소장, 주성링(朱生嶺·난징(南京)군구 정치부 주임) 소장, 리샤오펑(李曉峰·군사검찰원 검찰장) 중장, 궈춘푸(郭春富·심계서 심계장) 소장, 관여우페이(關友飛·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소장, 류궈즈(劉國治·중앙군사위 과학기술위 주임) 중장, 왕후이칭(王輝靑·전 군사과학원 군사책략분석연구소 소장) 소장, 류즈밍(劉志明·선양군구 연근부 부장) 소장, 왕청즈(王成志·총정비부 직속 공작부 정치위원, 총정치부 직속 기율위 서기) 소장도 참석했다.

'협객도'는 이들 14명 중 친 중장, 두 상장, 리 중장, 궈 소장, 류 중장이 각각 판공실, 기율위, 정법위, 심계서, 과학기술위를 맡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러나 나머지 직능 부문 수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군사위는 23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을 통솔하는 중국군의 최고사령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군사위 개혁공작회의' 연설을 통해 중국군의 통합사령부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대개혁안을 발표한 뒤 지휘·명령시스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수뇌부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中国 軍の一体的な指揮に向け組織再編

軍の大規模な改革に乗り出している中国は、陸海空など種類の異なる軍の部隊を一体的に指揮する、統合運用体制への移行に向けた組織再編を行い、習近平国家主席は、みずからをトップとする中央軍事委員会への権限の集中を進めたいものとみられます。

中国は軍の大規模な改革に乗り出していて、先月３１日に、核ミサイルを運用する「ロケット軍」や、サイバー戦、宇宙の軍事利用などを担うとみられる「戦略支援部隊」などを創設したのに続き、このほど、中央軍事委員会の「４総部制」をやめて、１５の部門に再編しました。
具体的には、総参謀部に代えて統合参謀部を作り、陸海空など種類の異なる軍の部隊を一体的に指揮する統合運用体制への移行を進めるほか、事務局に当たる「軍事委員会弁公庁」を設け、機能の強化を図るなどしています。
従来の４総部制では、各総部が縦割りで独自に強い影響力を持つようになったと指摘され、こうした弊害を再編によって取り除くことが、軍の大規模改革の柱の１つと位置づけられています。
国営の中国中央テレビによりますと、習主席は１１日、再編後の各部門の責任者などに向かって、「中央軍事委員会の権威を守り抜き、指揮に断固従うように」と強調したということで、みずからをトップとする中央軍事委員会への権限の集中を進めたいものとみられます。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