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독립 지지 경제인 퇴출 경고

중국 당국은 30일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정권탈환이 유력한 민진당을 겨냥해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경제인을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만독립 지지자가 중국에 들어와 돈을 버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 대변인은 "대륙에 투자해 돈을 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독립 운동에 자금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대륙 측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는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언명했다.

그는 "우린 대만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 함께 이익을 얻음으로써 윈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대륙에서 돈을 벌고서 뒤에선 대만 독립 분열 운동을 지지하고 양안 관계을 파괴하는 건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에선 2016년 1월16일 총통선거를 치른다. 취임 후 중-대 융화정책을 실시한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국민당 후보로 나선 주리룬(朱立倫·54) 주석은 개인적인 인기는 나쁘지 않지만, 국민당 정부의 실정과 양안 간 급접근에 대한 우려로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59) 주석에게 지지율에서 절반 이하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선 차이 주석이 최근 들어 대중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곤 있지만, 당 강령에 '대만공화국 수립'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민진당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국민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민진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타이완 공화국

 

타이완의 독립(중국어(타이완): 臺灣獨立; 영어: Taiwan Independence)은 타이완의 완전 독립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중화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는 타이완이 중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을 뜻한다. 타이완 공화국 (중국어(타이완): 臺灣共和國; 영어: Republic of Taiwan; R.O. Taiwan; R.O.T.) 또는 타이완국(중국어(타이완): 臺灣國; 영어: State of Taiwan)은 이들에 의해 주로 제시되고 있는 가상의 국가 개념이다

1.역사

'타이완 독립 주장'은 일본의 타이완 지배 시기에 나타났다. 이것은 1920년대 대만 공산당의 목표였다.

1950년대 랴오원이의 타이완 지역 공화국이 일본에 세워졌다. 이 정권은 새로 독립한 인도네시아와 유사 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아마 수카르노와 타이완 지역 공화국의 천치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지역 저항 운동을 도왔다.

2.독립의 근거

 타이완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족 계열의 민족이며, 한족보다는 오히려 하와이 원주민에 가깝다. 포르투갈이 타이완을 발견하고, 이후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래 많은 한족들이 타이완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 타이완섬의 역사는 네덜란드로 시작하여 정성공의 정씨왕국, 청나라의 지배, 일본 제국의 지배, 그리고 현재의 중화민국의 통치가 모두 동일한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국공 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피해 중국 국민당과 함께 들어온 중국인을 자신들 본성인과 대비하여 외성인(外省人)이라 부르며, 실제로 지난 50여년간 본성인들은 외성인들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타이완인들은 중화민국을 벗어나 ‘타이완’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일부 타이완인들은 타이완이 중화민국의 품에서 벗어나 별도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타이완인들이 자각하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섬이 자기들 영토가 되길 바란다.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본성인 출신 리덩후이 총통과,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천수이볜 총통을 들 수 있다.

한편 타이완인은 한국인과 달리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다.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1392년 ~ 1897년)과 대한제국(1897년 ~ 1910년)이라는 주권국가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권국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의 통치 또한 여러 외세의 지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입장에선 일본의 지배나 중화민국의 지배나 모두 똑같은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게다가 역대 총독 모두 무관이 임명된 조선과 달리, 일본의 타이완 통치는 문관에 의한 소위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독재, 부패와 오랜 계엄통치를 했던 중화민국의 통치보다는 일본제국의 통치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조선 지배와 타이완 지배는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

3.독립 반론

(1)중화인민공화국측의 반론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1].

-선사 시대에 타이완 섬과 대륙은 원래 서로 이어져 있었으나, 후에 지각의 운동으로 서로 연결된 부분의 육지가 내려앉아 해협이 되었다.

-타이완 섬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중국의 것과 거의 상통한다.

-230년 오나라의 황제 손권이 1만의 대군을 타이완에 파견한 적이 있다.

-6세기 말, 7세기 초 수나라 수 양제는 타이완에 사람을 파견하여 “타지의 습속을 ‘관찰’하고 현지 주민을 ‘위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다.

-당나라 부터 송나라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전란을 피해 타이완과 펑후 제도로 이주하였다.

-청나라가 타이완을 복속시켜 푸젠 성 관할로 삼았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소멸’하였으며, 중화민국의 승계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에 타이완 섬을 영유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타이완의 정치적 독립은 미국과 타이완 내 친일 인사의 농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타이베이로 거처를 옮긴 중화민국과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역시 중국 대륙에서 유래하였다

 

(2)중화민국 국민당측 반론

중국 국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1945년 이후로 중화민국은 타이완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현 중화민국의 정치 제도 등은 모두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것이다. 중화민국 입법원, 중화민국 행정원, 중화민국 사법원 등은 모두 1924년 난징 시에서 설립된 것이다. 국립 중산 대학, 국립 칭화 대학 등 타이완에 위치한 일부 대학 역시 중국 대륙에서 건너왔다.

-독립론자들은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을 촉발하며,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의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독립론자들은 대부분 친일 성향으로, 일본으로 편입하기 위한 밑그림일 뿐이다.

중화민국의 총통 마잉주(마영구)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해외 화교측 반론

해외의 중국인인 화교들은 대부분 타이완이 중화민국이건 중화인민공화국이건 중국의 지역으로 여겨, 독립에 반대한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과 민주진보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중화민국 건국 슬로건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은 한족, 만주족, 몽골족, 후이족(회족),티베트족(짱족,藏族)등 5개 종족 연합국가이다

 

*만국(만주국) 정치 슬로건

 

 

오족협화(五族協和)는 만주국의 나라 표어이자 건국 이념, 정치 슬로건이다.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었던 오족공화(五族共和)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오족공화의 '오족'(五族)이 한족, 만주족, 후이족(회족), 몽골족, 티베트족을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오족협화는 일본 민족(야마토 민족), 만주족, 조선인(한민족), 한족, 몽골족의 협력을 뜻한다.

만주국의 국기에는 노란색(만주족) 바탕 왼쪽 상단에 네 가지 색(빨간색(일본 민족), 파란색(한족), 하얀색(몽골족), 검정색(조선인))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족협화의 이념을 뜻한다.

만국(만주국)은 한족,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일족(일본족, 야마토민족) 등 5개 종족 연합국이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중국에는 한족이 총인구에서 92%를 차지하며 소수민족 인구가 8% 정도 차지한다. 한족 외의 55개 민족은 상대적으로 한족보다 적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소수민족은 주요하게 중국 서북, 서남, 동북 등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중국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소수민족은 1,555만(1990년 기준) 가량의 쫭족(壯族, 장족)과 861만 가량의 후이족(回族, 회족) 같은 비교적 많은 인구가 있는 민족에서부터 인구 천명 수준의 로파족(路巴族)-먼파족(口巴族)등 56개 민족이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가 러시아정부에서 볼때는 자치 공화국(독립국가)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 독립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몽골, 티베트, 후이족(회족), 만주족등이다

몽골은 외몽골 지역이 독립국이 되었고 기타 민족은 자치공화국 수준이다

한족 내부 독립국은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이다(머리소리함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