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 대만총통선거 최종반 우세 그대로 유지.. 대중국 정책은 현상유지 또는 TPP 가입 일본에 협조 요청.

 

                               1월 10일 대만 남부의 타이난(대남)시에서 자동차 위에서 유권자에게지지를 호소하는 민주 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사진)

대만 총통 선거가 16일 투개표(投開票) 된다. 야당, 민주 진보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 (59)가 크게 우세를 유지하고 최종반(最終盤)을 맞아 8년만 두 번째 집권이 확실한 상황이다. 민진당은 이날 입법 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보는 기세로 처음 총통과 의회 다수파의 쌍방을 붙들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거대한 중국과 마주에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선거 이후의 대일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타이베이 전중정(田中靖)]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는 12 년에 이은 두 번째 도전에서 당선되면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된다. 전회는 대 중국 정책에서 마잉주(마영구) 정권이 중국과의 교류를 기초로하는 "1992 년 컨센서스 (합의)"에 맞서 "대만 컨센서스 "를 구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이 불안해하는 것 외에도 경제계도 투표 직전에 재선 마영구 총통의 재선을 지지했고 큰 차이로 패배했다.

재기를 한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는 지난해 4월 "양안의 현상유지"를 표명했다. 5 ~ 6월 방미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 추진"고 연설하고 미국 측의 지지를 얻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92년 합의의 쟁점 화(禍)를 회피. 12월말에는 합의에 이르렀다고하는 92년 당시의 '정신을 존중한다 "등과 한 걸음 발을 디딘 여당 중국 국민당 주리룬(朱立倫,주립륜)후보(54)가"애매하다 "고 비판해도" 이미 명확하게 대답하고있다 "고 기존의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의 배경에는 마영구 정권의 중국 우선 정책과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배경으로 한 국민당에 대한 반발과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 높은 지지율이 있다. 재작년 말 지방 선거에서 국민당은 참패. 지난해 11 월의 분단 후 첫 양안 정상 회담에서 마잉주(마영구) 총통과 중국의 시진핑(습근평) 국가 주석은 92년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했지만, 선거 정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 중국정책에서 '현상 유지'를 내거는 한편,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은 미일 등 "이념 가까운 민주주의 국가"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선 된 경우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가입을 위해 일본에 협조 요청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자동차에서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여당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주립륜)후보 (왼쪽) = 10일 대만 타이난시 (공동)

 

대만 총통 선거 마지막 주말 2 대 정당의 후보자가 호소

지난 16일 투표가 진행되는 대만 총통 선거는 선거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집권 국민당 주리룬(朱立倫,주립륜)후보와 최대 야당인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의 2대 정당 후보자가 각각 거리를 행진 하거나 선거 자동차를 달리게 하거나 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잉주(馬英九,마영구) 총통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만 총통 선거에는 3명이 입후보 하여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9일 집권 국민당 주리룬(朱立倫,주립륜)후보는 타이페이(臺北)에서 많은 지지자와 함께 중심의 거리를 약 3킬로에 걸쳐 행진했습니다. 열세가 전해지 주리룬(朱立倫,주립륜) 후보는 걸음을 멈추고 "국민당이 승리처럼 함께 걸어 갑시다"라고 마지막 추격을 향해지지를 호소하면 길 가득 퍼졌다 행진 참가자로부터 큰 환성이 올랐습니다.
한편, 첫 여성 총통을 목표로 최대 야당 인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는 민진당의 근거지 남부의 가오슝高雄)을 방문해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대만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다. 열심히 싸움 성공 시키자"고 연설했다. 그리고 선거 자동차를 타고 길가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전에서는 쟁점의 대중국 정책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계속 대만의 이익이 된다고 호소 국민당 주리룬(朱立倫,주립륜) 후보에 대해 중국의 급속한 접근은 대만의 주체성과 민주주의를 손상 비판하는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시종 일관 리드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중국 정책 국민당(자유화 민주화정책과 하나의 중화민국)과 중국 민주화 독립국가 연합론(러시아국가연합 모델, 중국 소수민족 자치정부 독립국가 수립과 연합국가론)을 추진해온 타이완 독립 정책 민진당]
대만 총통 선거는 8 년만의 정권 교체가 있는지를 최대의 초점이 이달 16일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대만 입법 원 선거
대만 의회, 입법원은 단원제로 의원에 해당하는 입법 위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선거는 지난 2012년부터 총통 선거와 같은 날에 이루어 소선거구(1선거구 1명 선출)와 비례 대표 등 총 113 석을 놓고 경쟁합니다.
현재 집권 국민당이 단독 과반수의 64 석을 차지해 최대 야당 민진당은 40 석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996년 직선제가 도입 된 이후 총통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입법원은 일관되게 국민당이 과반수를 유지하고 주도권을 쥐고 왔습니다. 2000년부터 8년간 계속 된 민진당의 천수이볜정부 때도 민진당은 소수 여당으로 불안정한 정권 운영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통 선거와 함께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의 우세가 전해져 크게 의석을 늘려 처음으로 단독 과반수를 획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고, 입법원에서 과반수를 잡으면, 입법원 길이 포스트(과반수)를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정권으로 이어질 수도 예상됩니다.

 

제 3세력 "시대 역량(時代力量)"은
대만 총통 선거와 같은 날 열리는 입법원 선거에서는 제 3세력이라는 정당의 후보도 출마 젊은이를 중심으로 지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중 정당 "시대 역량 "은 재작년 학생들이 중국과의 사이에 체결 된 경제 협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입법원을 점거하는 시위를 갔을 때 이에 참여하거나 지원하거나 한 사람이 작년 1월에 결성 소선거구와 비례 대표에 맞게 18 명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최대 야당인 민진당은 일부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옹립하지 않는 등 선거전에서 협력 관계에 있어, 시대 역량 후보도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와 함께 찍힌 선거 포스터를 내걸고 집권 국민당의 근거지에서 선거전을 전개하는 등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후보의 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원을 점거한 시위 참가자의 "시대역량"의 주석을 맡는 황 나라 평창 후보는 "모두 새로운 입법원을 요구 국민당에 절대 과반수를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기존 세력에 의회를 컨트롤 해야 한다. 입법원에서 일정한 의석을 쟁취 관건이 될 것 같은 힘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今月１６日に投票が行われる台湾の総統選挙は、選挙戦最後の週末を迎え、与党・国民党の朱立倫候補と最大野党・民進党の蔡英文候補の２大政党の候補者が、それぞれ大通りを行進したり、選挙カーを走らせたりして、支持を訴えました。

馬英九総統の任期満了に伴う台湾の総統選挙には、３人が立候補して選挙戦を繰り広げています。
選挙戦最後の週末を迎えた９日、与党・国民党の朱立倫候補は、台北でおおぜいの支持者とともに、中心部の大通りをおよそ３キロにわたって行進しました。劣勢が伝えられる朱候補は、足をとめて「国民党が勝つよう、一緒に歩んでいきましょう」と最後の追い上げに向けて支持を訴えると、道いっぱいに広がった行進の参加者から大きな歓声が上がりました。
一方、初の女性総統を目指す最大野党・民進党の蔡英文候補は地盤である南部の高雄を訪れ、集まった支持者を前に、「台湾のためにもっといろいろな事ができる。頑張ってこの戦いを成功させよう」と演説しました。そして、選挙カーに乗って、沿道の市民に手をふり支持を訴えました。
選挙戦では、争点の対中政策を巡って、中国との交流拡大の継続が台湾の利益になると訴える国民党の朱候補に対し、中国との急速な接近は、台湾の主体性や民主主義を損なうと批判する民進党の蔡候補が、世論調査で、終始、リードしています。
台湾の総統選挙は、８年ぶりの政権交代があるかどうかを最大の焦点に、今月１６日に投票が行われます。

台湾の立法院選挙とは

台湾の議会、立法院は一院制で、議員にあたる立法委員の任期は４年です。選挙は、前回、２０１２年から総統選挙と同じ日に行われ、小選挙区と比例代表など合わせて１１３の議席を巡って争われます。
現在、与党・国民党が単独過半数の６４議席を占め、最大野党の民進党は４０議席にとどまっています。
台湾では、１９９６年に直接選挙が導入されて以降、総統選挙で政権交代があっても、立法院は一貫して国民党が過半数を維持して主導権を握ってきました。２０００年から８年間続いた民進党の陳水扁政権の時も、民進党は少数与党で、不安定な政権運営を強いられました。
ところが今回は、総統選挙とともに、立法院選挙でも民進党の優勢が伝えられ、大きく議席を増やして初めて単独過半数を獲得するという見方も出ています。仮に民進党が総統選挙で勝利するとともに、立法院でも過半数を占めれば、立法院長のポストを獲得するなど安定政権につながることも予想されます。

第３勢力「時代力量」とは

台湾の総統選挙と同じ日に行われる立法院選挙では、第３勢力と呼ばれる政党の候補者も立候補して若者を中心に支持を伸ばしています。
このうち政党「時代力量」は、おととし、学生たちが、中国との間で結ばれた経済協定の撤回を求めて立法院を占拠する抗議活動を行った際、これに参加したり、支援したりした人たちが去年１月に結成し、小選挙区と比例代表に合わせて１８人が立候補しています。
最大野党の民進党は、一部の選挙区で候補者を擁立しないなど、選挙戦で協力関係にあり、時代力量の候補者も民進党の蔡英文候補と並んで写った選挙ポスターを掲げて与党・国民党の地盤で選挙戦を展開するなど、総統選挙での蔡候補の優勢につながっています。
立法院を占拠した抗議活動の参加者で、時代力量の主席を務める黄国昌候補は、「みんなで新しい立法院を要求し国民党に絶対過半数をとらせない。古い勢力に議会をコントロールさせてはならない。立法院で一定の議席を勝ち取って決め手になるような力を発揮したい」と話しています。(NHK)

 

 

하나의 중국 정책 국민당(자유화 민주화정책과 하나의 중화민국)과 중국 민주화 독립국가 연합론(러시아국가연합 모델, 중국 소수민족 자치정부 독립국가 수립과 연합국가론)을 추진해온 타이완 독립 정책 민진당(민주진보당)

집권당인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후보는 이날 오후 타이베이(臺北) 시내 중심에서 마잉주(馬英九) 총통,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국민당은 행진에 15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주 후보는 "우리는 대만의 안정을 위해 함께 행진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승리와 성공을 기대하자"고 말했다.

주 후보는 전통적으로 중국 회의론적인 민주진보당(민진당)에 투표하는 것은 뒷걸음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 총통은 국민당이 개선될 것이라며 차이잉원(蔡英文·여) 민진당 후보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현상 유지와 안정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지율에서 확고한 1위를 달리는 차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진당의 근거지인 대만 남부 도시 가오슝(高雄)에서 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선거 유세를 했다.

차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부친의 고향인 핑둥(屛東)현 펑강(楓港)촌을 찾아 사찰을 방문하고서 "16일 이곳을 대통령의 고향이 되게 하자"고 말했다.

차이 후보의 가족과 마을 주민 100여 명이 민진당 깃발을 흔들며 차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앞서 차이 후보와 주 후보는 8일 저녁 TV 정견 발표회에서 공약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野党の蔡氏が支持率４３％で優勢続く　立法委員選も告示

대만 방송사 TVBS는 1월 5일, 16일 총통 선거의 선거일 전 마지막이 되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야당,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주석 (59) 지지율 43 %로 여전히 우세를 유지하고, 여당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주석 (54)는 25 %, 친민당  쑹추위(宋楚瑜)주석 (73)은 15 %로 되었다.

법률에 의하여 선거일 6일전(1월 10일)부터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 되어 있다.

한편, 총통 선거와 같은 날에 투표하는 입법 위원 (국회의원) 선거도 5일 고시했다.

 

台湾のテレビ局ＴＶＢＳは５日、１６日の総統選の投票日前で最後となる世論調査結果を発表した。野党、民主進歩党の蔡英文主席（５９）が支持率４３％で依然、優勢を保ち、与党、中国国民党の朱立倫主席（５４）は２５％、親民党の宋楚瑜主席（７３）は１５％となった。　

　法律により投票日から１０日前以降は世論調査の結果公表が禁じられている。

　一方、総統選と同日に投票される立法委員（国会議員に相当）選も５日、告示された

 

대만 대선 D-6 민진당 압도적 우위 속 마지막 주말유세

오는 16일 대만 총통선거를 엿새 앞둔 10일 민주당 차이잉원(蔡英文 59)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 차이를 두고 독주하는 속에서 세 후보의 마지막 주말 유세가 펼쳐졌다.

각종 여론조사는 8년 만의 정권 교체와 첫 여성 총통의 탄생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선두를 달리는 차이 후보는 민진당 표밭인 남부에서 전날 대만 전역을 종단하는 투어를 시작했으며, 여당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 54) 후보는 수도 타이베이에서 20만명을 모은 대규모 행진과 집회를 열어 판세 역전을 위한 기세를 올렸다.

차이 후보는 아버지의 고향인 최남단 핑둥(屛東)의 도교사원에 들러 '대선 필승'을 기원하는 출정식을 열었다.

주 후보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을 비롯한 국민당 지도부와 함께 타이베이 시내를 행진하고 "대만의 안정을 위해 함께 걷자"며 정권 재창출을 호소했다.

10일에는 차이 후보가 타이난(臺南)시와 자이(嘉義)로 올라와 민진당 입법위원 출마자들과 함께 가두 선거운동을 벌였다.

주 후보는 자신이 현장을 역임한 타오위안(桃園)에서 국민당 후보직을 물려준 훙슈주(洪秀柱) 입법원 부원장의 찬조 연설 지원을 받으며 유세를 했다.

대만에선 국민당 정부의 대중융화 노선으로 중국에 흡수당하는 것이 아닌가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정부 비판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마잉주 정부의 실정이 겹치면서 정권을 민진당에 빼앗길 위기에 몰렸다.

선거의 최대 쟁점은 대중정책이다. 국민당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1992년 합의'(九二共識)을 양안 교류의 기초로 삼아왔다.

작년 11월7일 싱가포르에서 있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총통 간 역사적인 정상회담도 1992년 합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당 강령에 '대만 독립'을 명시한 민진당은 1992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만 민진당은 집권으로 대중 관계가 악화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민심을 의식해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차이 후보는 TV 토론회 등에서 중대 관계에 관해선 '현상유지'를 내걸고 있지만, 그 내용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주 후보는 "현상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설명하라"며 1992년 합의를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다그치고 있다.

그래도 차이 후보는 1992년 합의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있다", "유일한 선택안은 아니다"라며 피해가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 2000~2008년) 정권 시절에는 양안 관계가 내내 팽팽히 긴장 속에 빠지면서 대만 경제가 급전직하한 곡절이 있었다.

현재 대만의 무역고 70%를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시장이 점유할 정도로 대륙의 경제 영향력은 막강하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민진당 정권이 등장할 때 중대 관계가 재차 틀어져 한층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뿌리 깊다.

차이 후보는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그런 걱정을 불식하려고 하지만, 민진당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당내 강경파의 견제로 과감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그로 인해 3차례의 TV 토론회 때마다 차이 후보의 '미덥지 않은 대중정책' 정견으로 지지율이 6~15%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그럼에도 차이 후보가 거의 20% 격차를 두고 주 후보를 앞서가고 있다며 그의 낙승을 예견하고 있다.

다만 국민당과 연합보(聯合報) 등 일부 보수 매체가 지지율 조사를 금지하는 6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공표한 여론조사에선 차이 후보와 주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39% 대 31%, 38% 대 33%로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 20%에 달하는 부동층이 당락을 가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만 대선 D-5…“차이잉원 당선하면 양안 간 중대사태”

대만 총통 선거를 닷새 앞둔 11일 중국 관영 매체는 당선이 유력한 야당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59) 후보가 총통이 되면 양안 관계에 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간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민진당 총통 후보 차이잉원 주석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1992년 합의'(九二共識)의 공개적인 승인을 거부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문은 차이 후보의 행태가 양안의 상호신뢰 기초를 약화시켜 앞으로 대만해협에서 중대한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만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또 신문은 대만 대선이 본래 고도의 대내적인 선거이지만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며, 장래 대만 정부 양안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선 대만해협 정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양안 지도자가 이미 '1992년 합의'가 양안 협상과 평화발전의 공동 정치기초인 사실을 확인했지만, 차이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차이 후보가 새 총통에 오르면 대만해협에 다시 사납고 거친 격랑이 일어날지는 그와 개인 의지와 자세에 달려있지만, 대만에선 차이 후보와 민진당에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차이 후보가 앞으로 공공연히 대만 독립의 급진 정책을 추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1992년 합의'에 대한 그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보아 양안 사이의 신뢰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부터 총통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금지되면서 판세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지만 차이 후보가 여전히 거의 20% 차이로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앞서가 그의 낙승을 예견하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국민당과 연합보(聯合報) 등 일부 보수 매체는 자체조사 결과 차이 주석의 확실하지 않은 대중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국, 대만독립 지지 경제인 퇴출 경고

중국 당국은 30일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정권탈환이 유력한 민진당을 겨냥해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경제인을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만독립 지지자가 중국에 들어와 돈을 버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 대변인은 "대륙에 투자해 돈을 벌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독립 운동에 자금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대륙 측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는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언명했다.

그는 "우린 대만해협 양안의 교류와 협력, 함께 이익을 얻음으로써 윈윈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대륙에서 돈을 벌고서 뒤에선 대만 독립 분열 운동을 지지하고 양안 관계을 파괴하는 건 결단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만에선 2016년 1월16일 총통선거를 치른다. 취임 후 중-대 융화정책을 실시한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국민당 후보로 나선 주리룬(朱立倫·54) 주석은 개인적인 인기는 나쁘지 않지만, 국민당 정부의 실정과 양안 간 급접근에 대한 우려로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59) 주석에게 지지율에서 절반 이하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선 차이 주석이 최근 들어 대중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곤 있지만, 당 강령에 '대만공화국 수립'을 지향한다고 명기한 민진당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국민당의 재집권을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민진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다

 

 

"대만 야당 총통선거 승리시 민주주의 신장…中과는 긴장 고조"

대만 야당이 오는 16일 총통선거에서 승리하면 대만 내 민주주의가 신장되겠지만,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고조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 2000∼2008년 집권한 민진당이 두 번째로 국민당을 물리치면 대만에서 권력 교체가 일반화돼 민주주의가 신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자체적인 민주주의 실현 요구가 늘어난 중국과 홍콩의 주민들을 자극하는 등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차이 후보의 승리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2008년 집권한 이후 상당히 개선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1992년 양안 민간기구들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한 이른바 '92공식' 가운데 '하나의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후보는 "하나의 중국을 각자 해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차이 후보와 민진당은 "모든 대만인이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 사항일 뿐"이라며 92공식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다.

차이 후보는 양안의 현상 유지를 약속했지만, 중국이 협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는 92공식을 지키지 않은 채 현상 유지를 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문은 중국이 차이 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이기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만이 중국에서 멀어지려는 움직임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이 후보는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인 렉토파민 함유로 수입 금지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장이 외부로 분출되면 중국은 관광과 항공 등 경제적 조치를 통해 민진당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진당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연합뉴스)

 

 

*타이완 공화국

타이완의 독립(중국어(타이완): 臺灣獨立; 영어: Taiwan Independence)은 타이완의 완전 독립 지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중화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는 타이완이 중국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려는 운동을 뜻한다. 타이완 공화국 (중국어(타이완): 臺灣共和國; 영어: Republic of Taiwan; R.O. Taiwan; R.O.T.) 또는 타이완국(중국어(타이완): 臺灣國; 영어: State of Taiwan)은 이들에 의해 주로 제시되고 있는 가상의 국가 개념이다

1.역사

'타이완 독립 주장'은 일본의 타이완 지배 시기에 나타났다. 이것은 1920년대 대만 공산당의 목표였다.

1950년대 랴오원이의 타이완 지역 공화국이 일본에 세워졌다. 이 정권은 새로 독립한 인도네시아와 유사 관계를 수립했다. 이는 아마 수카르노와 타이완 지역 공화국의 천치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일본에 대한 지역 저항 운동을 도왔다.

2.독립의 근거

 타이완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족 계열의 민족이며, 한족보다는 오히려 하와이 원주민에 가깝다. 포르투갈이 타이완을 발견하고, 이후 네덜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래 많은 한족들이 타이완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 타이완섬의 역사는 네덜란드로 시작하여 정성공의 정씨왕국, 청나라의 지배, 일본 제국의 지배, 그리고 현재의 중화민국의 통치가 모두 동일한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국공 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피해 중국 국민당과 함께 들어온 중국인을 자신들 본성인과 대비하여 외성인(外省人)이라 부르며, 실제로 지난 50여년간 본성인들은 외성인들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타이완인들은 중화민국을 벗어나 ‘타이완’이라는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한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일부 타이완인들은 타이완이 중화민국의 품에서 벗어나 별도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타이완인들이 자각하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섬이 자기들 영토가 되길 바란다.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본성인 출신 리덩후이 총통과,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천수이볜 총통을 들 수 있다.

한편 타이완인은 한국인과 달리 일본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다.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삼국시대, 고려, 조선(1392년 ~ 1897년)과 대한제국(1897년 ~ 1910년)이라는 주권국가의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권국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의 통치 또한 여러 외세의 지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입장에선 일본의 지배나 중화민국의 지배나 모두 똑같은 외세의 지배일 뿐이다. 게다가 역대 총독 모두 무관이 임명된 조선과 달리, 일본의 타이완 통치는 문관에 의한 소위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타이완인들의 입장에서는 독재, 부패와 오랜 계엄통치를 했던 중화민국의 통치보다는 일본제국의 통치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조선 지배와 타이완 지배는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

3.독립 반론

(1)중화인민공화국측의 반론

중화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선사 시대에 타이완 섬과 대륙은 원래 서로 이어져 있었으나, 후에 지각의 운동으로 서로 연결된 부분의 육지가 내려앉아 해협이 되었다.

-타이완 섬에서 출토된 문화재가 중국의 것과 거의 상통한다.

-230년 오나라의 황제 손권이 1만의 대군을 타이완에 파견한 적이 있다.

-6세기 말, 7세기 초 수나라 수 양제는 타이완에 사람을 파견하여 “타지의 습속을 ‘관찰’하고 현지 주민을 ‘위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한다.

-당나라 부터 송나라까지 많은 중국인들이 전란을 피해 타이완과 펑후 제도로 이주하였다.

-청나라가 타이완을 복속시켜 푸젠 성 관할로 삼았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소멸’하였으며, 중화민국의 승계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에 타이완 섬을 영유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타이완의 정치적 독립은 미국과 타이완 내 친일 인사의 농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타이베이로 거처를 옮긴 중화민국과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역시 중국 대륙에서 유래하였다

 

(2)중화민국 국민당측 반론

중국 국민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이완 독립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중화민국으로의 타이완 귀속을 명시하였고, 포츠담 선언은 이러한 카이로 선언의 실천을 재천명하였다.

-1945년 이후로 중화민국은 타이완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현 중화민국의 정치 제도 등은 모두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것이다. 중화민국 입법원, 중화민국 행정원, 중화민국 사법원 등은 모두 1924년 난징 시에서 설립된 것이다. 국립 중산 대학, 국립 칭화 대학 등 타이완에 위치한 일부 대학 역시 중국 대륙에서 건너왔다.

-독립론자들은 외성인과 본성인의 갈등을 촉발하며,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의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독립론자들은 대부분 친일 성향으로, 일본으로 편입하기 위한 밑그림일 뿐이다.

중화민국의 총통 마잉주(마영구)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3)해외 화교측 반론

해외의 중국인인 화교들은 대부분 타이완이 중화민국이건 중화인민공화국이건 중국의 지역으로 여겨, 독립에 반대한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과 민주진보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중화민국 건국 슬로건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은 한족, 만주족, 몽골족, 후이족(회족),티베트족(짱족,藏族)등 5개 종족 연합국가이다

 

*만국(만주국) 정치 슬로건

 

 

오족협화(五族協和)는 만주국의 나라 표어이자 건국 이념, 정치 슬로건이다.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었던 오족공화(五族共和)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오족공화의 '오족'(五族)이 한족, 만주족, 후이족(회족), 몽골족, 티베트족을 가리키는 것과는 달리 오족협화는 일본 민족(야마토 민족), 만주족, 조선인(한민족), 한족, 몽골족의 협력을 뜻한다.

만주국의 국기에는 노란색(만주족) 바탕 왼쪽 상단에 네 가지 색(빨간색(일본 민족), 파란색(한족), 하얀색(몽골족), 검정색(조선인))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족협화의 이념을 뜻한다.

만국(만주국)은 한족,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일족(일본족, 야마토민족) 등 5개 종족 연합국이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중국에는 한족이 총인구에서 92%를 차지하며 소수민족 인구가 8% 정도 차지한다. 한족 외의 55개 민족은 상대적으로 한족보다 적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소수민족은 주요하게 중국 서북, 서남, 동북 등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중국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소수민족은 1,555만(1990년 기준) 가량의 쫭족(壯族, 장족)과 861만 가량의 후이족(回族, 회족) 같은 비교적 많은 인구가 있는 민족에서부터 인구 천명 수준의 로파족(路巴族)-먼파족(口巴族)등 56개 민족이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가 러시아정부에서 볼때는 자치 공화국(독립국가)이다

 

중국 소수민족 중 독립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몽골, 티베트, 후이족(회족), 만주족등이다

몽골은 외몽골 지역이 독립국이 되었고 기타 민족은 자치공화국 수준이다

한족 내부 독립국은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이다(머리소리함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