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휘청, 일본도 함께?

 

중국 증시 폭락은 즉각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 아태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7월 중국 경제성장력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하점을 기록했다. 일본 경제 또한 좋은 않은 상황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국내 경제 경기가 후퇴하며 소비자 가격 또한 긍정적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타 아태지역국 상황 또한 나을 바 없다. 중국 증시 폭락 여파로 주식 지수 하락은 기대된 결과다. 단기, 장기 전망에서 중국 증시 폭락이 일본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안나 카롤례바 '엑스페르트' 경제논평지 재정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2개로 분리할 수 있다. GDP, 산업생산량 크기로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이는 곧 일본 경제력의 탄탄한 내구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일본은 국내 자체 해결해야할 경제 문제가 축적돼 있다. 우선 지난 10년이 넘도록 경제 성장이 둔화된 속도로 가고 있으며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됐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변국의 경제 문제는 직접적으로 일본 경제에 쉽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주요 무역거래국 중 하나이기에 그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국에 건설 설비를 비롯해 가전, 전자 제품 및 자동차를 주수출한다. 중국은 일본에 의류, 신발 및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들을 수출한다. 때문에 중국 경제의 더딘 성장이 일본의 어깨에 짐이 될 수 있다. 한편,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카롤례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일본 주식은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영향을 받는다. 이미 현재 일본 주식 시장은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 일본 투자가들의 문제로 연결된다. 2013년도와 비교해 2014년 말 한층 불은 엄청난 국가 부채량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최근 15년간 싸워온 디플레이션 만큼이나 심각한 경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직접적으로 일본 경제에 반영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집권을 시작하며 일본 사회는 오랜 기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과감한 금융완화,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전략을 모토로한 '아베노믹스'는 의도했던 질적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일본 경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관해 안드레이 폐슌 모스크바고등경제대 일본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중국 경제가 현재 상품, 원료 시장품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눈여겨 볼 필요 있다. 우선, 단기 전망에서 중국은 주식, 유가증권 가치 하락을 잠재울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중국이 생산하는 상품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주가 폭락으로 빚여진 상품가 변동 상황에서 계속 중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한편, 중국 증시 폭락은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아시아 증시에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올레그 샤고프 '솔리드' 투자재정회사 분석팀장은 전망한다:

"세계 금융시장에 난류가 형성돼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반면 에너지가 하락한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유가 하락을 들 수 있다. 중국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전년도 주식 붐의 수정선에서 읽힌다. 다시 말해 주가 지수가 전처럼 작년도 같은 시기보다 30% 높게 책정됐다. 때문에 현재 직면한 증시 폭락 상황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다소 올라 작년 같은 기간에 기록된 지수 3% 경계선에 머물었다.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거라 말하기 어렵다. 예상됐던 일종의 타격인 셈이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한국-일본 최대 경제협력국 중국 관계 해치며 미국 정책 ‘인질’ 될 것인가?

 

워싱턴에서 아태 지역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한미일 삼국 외교차관협의회가 시작됐다. 일본의 정치인들, 야당 측 인사인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전 관방 부장관은 워싱턴에서의 실무협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한미일의 이러한 만남은 원칙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베신조(安倍晋三)는 지금까지 이웃국인 중국과 한국의 지도부를 만난 적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이 눈에 띠지만, 한국과 일본 간 관계는 복잡한 상황이 남아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상황과 관련한 이번 협의에서 당사자국들 간 우려시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떄문에 환영할 만하다.  물론, 미국과 일본, 한국에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국가 간 이권이 있다. 그러나 그들 대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할 것이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워싱턴에서의 협의 이후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될 협의에서 논의하게 될 한국과 일본간 협력 발전과 관련해 사이토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라디오 스푸트니크에 대답하면서 영토 분쟁과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 가능성은 아직 없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간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양국이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안보보장 또는 경제협력 등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시작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양국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두 나라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는 이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및 아태 지역 정책 공조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주요한 역할을 기대하게끔 만든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제관계대학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유럽의 예는 미국의 정책을 그들이 순응하는 것이 주권국에 항상 이득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대러 제재는 유럽동맹국과 자신들에 손해를 끼쳤다. 

다시 워싱턴의 요구를 지지하는 것은 반대중적이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무책임함과 우크라이나의 대러 행동을 재감행하는 것이며 심각한 유럽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일이 아태 지역에서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와 평화 정착 차원에서의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동맹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등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얼마전 저명한 일본의 외교관이자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외교 활동을 펼친 카바토 아키오 씨는 일본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거절했다.  은행 가입이 중국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

이는 일본에 해롭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정책에 한국을 끌어들일 가능성은 많다고 안드레이 이바노프 연구원은 지적한다. 이러한 일련의 미국 정책에 중국이 놀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군방력을 확장하는 등 자국할 수 있다. 또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협력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예를들면  중국과 일본, 한국 간 자유무역지대협정에 제동을 걸수 있다. 이같은 삼국 관계는 아태 지역에서 삼국 프로젝트를 달러로 위협하고 자국의 경제 이익을 챙기려하는 오직 미국만을 위해주는 꼴이 된다. 한국과 일본은 최고의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망치고 미국 정책의 인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러시아 전문가 "중국 주식거래 하락 국내 경제 연속적 피해 없어"

 

“중국 주식거래 지수 하락이 중국 경제에 연속적인 반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영향을 미칠거”라고 알렉산드로 가부예프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아태지역 러시아' 프로그램 소장이 성명했다.

러시아 경제전문가는 중국 주식거래소가 실제 경제와 관련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지 않는다며 대개 주식이 하락되면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추가 예금 요구하며 전체 경제에 대한 연쇄 반향이 일어나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언급했다.

현 상황은 중국 주식 평가절상으로 주요 지수가 하락한 2015년 7월 주식 폭락 연결선으로 1년간 주식 시장이 150% 폭등하며 정기적 거품이 일었다고 분석했다.

주가 지수 수정은 피할 수 없다며 작년도 지수가 회복될걸로 전망했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군정분리주의 중국 사회정부 한계

 

중국정부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경제분야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 사회정부식에서 군정통합주의 자유민주정부식으로 군사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중국에서는 약 2,600만명의 빈곤 지역 학생들이 영양실조 위기다 [Bird's Eye&Guide 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