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가장 빠른 편리시기 3국 정상회의 개최노력"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R),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Yun Byung-Se(C), Japanese Foreign Minister Fumio Kishida, pose for a group photo prior to the 7th Trilateral Foreign Ministers' Meeting of China, South Korea and Japan in Seoul, South Korea, on March 21, 2015.

한중일 3국은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중단된 지 3년이 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장관회의 후 배포된 언론 발표문을 통해 "3국 외교장관들은 금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조기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일본의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역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기 성사가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3국은 또 이날 발표문에서 "3국 장관들은 201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3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3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3국은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중일 외교장관은 3국 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국간 원자력 안전 협력을 더 강화키로 했으며 핵안보, 재난관리, 환경, 청소년 교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대테러 협의회와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사이버 정책협의회,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 정책 대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사업, 캠퍼스 아시아, 인문교류 포럼, 언론인 교류 사업도 지속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3국간 청년 모의정상회의,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구축, 중동 정책 협의회 등을 신규로 추진키로 합의하는 한편 대도시간 협력 및 고령화 사회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키로 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경제 문제와 관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지난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들은 테러리즘·극단주의 문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 국제경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병세 장관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3국 협력 현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면서 "이번 발표문은 3국 장관회의에서 5년 만에 채택된 것으로 채택 자체로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회견에서 "일본은 전부터 일·한·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중시해왔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조기 개최에 합의를 했음을 환영한다. 한중 양국과 협력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몇 년간 3국 간 양자관계가, 특히 중일·한일관계가 역사인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국 협력도 이로 인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역사문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를 미래형으로 만들면 안된다"면서 일본을 겨냥한 듯 '역사직시 미래개척'이라는 한자를 제시했다(연합뉴스)

 

Participants take part in the 7th Trilateral Foreign Ministers' Meeting of China, South Korea and Japan in Seoul, South Korea, on March 21, 2015.

한중일 외교장관, '3국 협력 복원' 한목소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012년 4월 이후 거의 3년 만인 21일 서울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3국 협력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기 개최를 희망한 반면 중국은 역사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온도차도 엿보였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가 다음 단계인 정상회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국 협력은 2012년 5월 베이징 3국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동력을 잃었었다"면서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3년간 중단됐고 협력 과정이 정체됐으며 이로 인해 3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3국이 과거로부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불신과 긴장이 다른 분야의 진전마저 저해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3국 장관이 다시 한자리 모임으로써 3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국 정상이 (2010년 선언한) '비전 2020'에서 공유한 담대한 비전과 꿈을 되새기며 3국 협력이 실질적으로 복원돼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한·중 3개국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회의를 통해 연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 "오늘 지역, 국제정세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를 하고, 조기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중·한·일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이 있어서는 안될 요소에 의해 방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3국이 이번 회의 를 계기로 해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하는 데 따라 역사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3국 협력이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애초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중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기시다 외무상의 참석이 늦어지면서 1시간 이상 지연됐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전 기시다 외무상과 회담을 한 왕 부장은 기시다 외무상과 달리 중일 양자회담이 끝난 직후인 오후 4시30분께 회담 장소로 도착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는 이와타니 시게오(岩谷滋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동북 아시아지역 지도(극동지역 지도)

한반도 북부는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연방 극동관구 군사적 영향력이 지배적이고 일본 북부와 쿠릴열도는 러시아연방 극동관구 군사적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북한 내전은 중국이나 러시아, 남한, 일본 등이 부담이고  러시아정부 혼란은 일본과 한반도, 중국 등이 부담이며 중국정부 혼란은 한반도와 러시아 등 부담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로 동북아 지역 군사적 군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도

중국은 동북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지역,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분포 돼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 다수민족 한족은 한반도, 일본 남부지역 민족과 문화적으로 공유해왔다. 만주, 극동지역에서는 조선족(한국), 만주족, 거란족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 북부지엑에서도 문화적으로 공유해왔다

                                                                   동아시아지역  한중일 구역(한자문화권, 한자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국, 한국, 일본등 삼국)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 '아베 담화'가 관건될 듯

한중일이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지만, 성사 여부는 결국 '아베 담화' 내용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열린 중일 양자회의에서 중국은 역사문제를 강하게 거론하며 3국 정상회담의 '조건'을 부각한 반면, 일본은 '조속한 개최'에 무게를 실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역사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쌍방이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3국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 "현재까지는 (정해진) 계획이 없다. 우리는 (정상회담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아베 총리가 올 여름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과 관련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아베 담화'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교도는 이에 대해 최소한 여름 이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왕 부장의 이런 태도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치적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역사 문제는 3국 관계에서 중요한 장애였고 그동안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3국 정상회의 전제조건으로 '역사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기시다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이번 만남에서 3국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아베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담화와 관련, "미래 지향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1월 중일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가 "개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기도 했다. 

교도는 왕 부장이 '아베 담화'에 대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명기하도록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측의 중국선박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해침입 재발방지 요구에 대해서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 영토라고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会談を前に握手する（左から）岸田外相、韓国の尹炳世外相、中国の王毅外相＝２１日、ソウル（共同）

한중일 3국협력 복원 기반마련…정상회의 시기 주목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3년 만에 개최되면서 그동안 과거사, 영토 문제 갈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한중일 3국 협력의 복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상회의 성사가 이뤄질 경우 3국 협력 복원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회의가 곧바로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일본도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에 발표할 이른바 '아베 담화' 내용을 보고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아베 내각이 과거사 문제에 역사 퇴행적인 인식을 보일 경우 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뜻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정상회의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왕 부장은 이날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을 겨냥해 '역사직시 미래개척'을 강조했고, 중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필요한 조건'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언제 개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3국 정상회의 개최 방향성이 정해졌다"면서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제인데 이것을 개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것은 201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이번 회의 개최로 3국 협력 복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우리 정부는 내놓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국 협력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면서 "이로써 3국 협력 체제가 복원 길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로 들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뒤 공동 언론 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이 나온 것은 5년 만으로 3국이 합의문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이 포함되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년간은 회의가 못 열렸고 그전 2년간은 3국간 의견 불일치로 공동 언론발표문 형식의 합의문을 낼 수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아주 풍부한 내용의 합의문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고 새 디딤돌"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공동 발표문 전문

한중일 3국은 2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뒤 공동 발표문을 통해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 전문.

『1. 한·일·중 3국 외교장관은 2015년 3월 21일 서울에서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현황과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2. 3국 외교장관들은 2012년 4월 3국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체제가 복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로서 계속 유지·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대신과 중국 외교부장은 그동안 한국 측이 의장국으로서 금번 외교장관회의의 개최를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3. 3국 외교장관들은 3국 협력이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최근 2년간 환경·문화·보건·재무·교통물류·감사·재난관리·지진협력·특허 등 분야에서 여러 3국 각료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현재 3국 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들은 3국이 통상, 투자 및 경제 관계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014년 5월 발효된 3국간 투자보장협정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된 것을 환영하는 한편, 3국 FTA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2011년 9월 설립된 3국 협력사무국(TCS)이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번 회의에서 '2015년 3국 협력 주요 협의체 및 협력사업 목록표'(Matrix of Major Events for Trilateral Cooperation 2015)를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4. 3국 외교장관들은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 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 외교장관들은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가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중 양국 외교장관들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들은 동북아에서의 3국간 원자력 안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핵안보, 재난관리, 환경, 청소년 교류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한·일·중 대테러 협의회 및 아프리카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사이버 정책협의회,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 대기오염 정책 대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사업,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인문교류 포럼, 언론인 교류 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또한 3국간 청년 모의정상회의, 외교관 연수기관간 협력, 싱크탱크간 네트워크 구축, 중동 정책 협의회 등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3국 외교장관들은 대도시간 협력 및 고령화 사회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5. 3국 외교장관들은 지역 및 범세계적인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3국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역내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들은 다가오는 아세안(ASEAN) 공동체 출범을 환영하고, ASEAN,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기존 지역협력체의 틀 안에서 3국 협력 강화의 모멘텀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우크라이나 정세, 중동 정세, 국제경제 등 범세계적인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6. 3국 외교장관들은 금번 외교장관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