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리 "팔 자르는 수준 개혁"

 

"中國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연합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 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기자)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공식 폐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중국에서는 어제(15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제 개혁과 함께 부패 척결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주요하게 언급했는데요. 특히 개혁과 관련해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중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건가요?

기자) 중국 당국은 앞서 올해 7%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7.5% 성장에서 0.5% 포인트 내려 잡은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7%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몇 년간 제조와 수출, 소비, 투자 모두 위축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부패, 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가요?

기자)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리 총리는 정부와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작업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둔화 압박을 견뎌낼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돌아서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이 올해 6% 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많던데요?

기자) 리 총리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7% 성장도 쉬운 목표는 아니라고 언급했는데요. 중국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7% 성장은 중간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경기 둔화가 취업률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리 총리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중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부패 척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번 양회 기간 동안 반부패 노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는데요. 리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패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면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권력 남용과 명확한 책임, 사후 관리·감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자들은 업종에 상관 없이 책임을 지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오염원을 배출하는 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외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리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존중하고 협력 공생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올해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때 진일보한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취할 때에만 관계 개선의 기회가 생기고, 경제 협력도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언제 미국을 방문합니까?

기자)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올해 9월로 예정돼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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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해서도 짧게 전해드렸는데, 부패 조사를 받던 서재후(徐才厚,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사망했다고요?

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16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말기 방광암을 앓던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이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숨졌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발표가 양회 폐막 직후 나오면서, 더 일찍 사망했음에도 양회 폐막까지 발표를 미룬게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쉬 전 부주석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군부 내 대표적 인맥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 집권 시절에 군부 2인자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3월 부하의 승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매관매직과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됐고요. 공산당 당적과 상장 계급도 박탈됐었습니다. 쉬차이허우 전 부주석은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링지화 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집권에 반발한 4인방으로 분류됐었는데요. 저우 전 상무위원과 링 전 부장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보시라이 전 서기는 지난 201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법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진행자) 쉬 전 부주석이 사망했는데 해당 부패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중국 군검찰은 이미 조사를 마쳤는데요. 쉬 전 부주석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다만 그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만큼 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쉬 전부주석에 대한 처벌은 시진핑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쉬 전 부주석이 오랫동안 군부의 실세였기 때문에, 처벌 받으면 군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쉬 전 부주석이 사망한 것은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석을 중화권 매체들은 하고 있고요. 한편 또 다른 군부 실세인 궈보슝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뇌물 수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홍콩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아직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