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수상, ‘문민통제는 수상이 최고지휘관인 것으로 완결’

 

아베 일본 수상은 6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민통제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수상이 최고지휘관이 되는 것으로 완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중심의에서 야당 민주당의 오가와 부간사장은 방위성의 문관이 담당해 온 방위상 보좌와 관련해 자위관이 문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문관과 자위관의 실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수상은 문민통제에 대해 “어디까지나 문민이 우선인 것이 문민통제”라며 “문관은 문민인 방위상을 보좌한다”고 말하고 “문민통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수상이 최고지휘관이 되며, 마찬가지로 문민인 방위상이 지휘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어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수상이 최고지휘관인 것으로 문민통제가 완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 결정

일본 정부는 6일 각료회의에서 방위성 문관이 맡아 왔던 방위상의 보좌역과 관련해 자위관이 문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방위성 조직개혁을 위해 6일 각의결정된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은 제12조를 개정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강화 등을 목적으로 방위상 보좌 업무를 군사적 관점에서 자위관인 통합막료장과 각 막료장이 문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맡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문관과 자위관 양측이 담당하고 있는 부대운용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위관 중심의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육해공 자위대의 장비부문 외에 연구개발과 조달업무를 맡고 있는 각 본부를 통합해, 장비품 연구개발에서 조달까지를 일원화하는 ‘방위장비청’을 방위성 외부국으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각의결정된 방위장비이전 3원칙에 따라 방위장비품의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상정됩니다

 

 

일본 여당협의, 자위대법 개정 방침 밝혀

 

일본의 안전보장법 정비를 위한 여당협의가 열려, 정부는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태를 ‘신사태’로 지정하고,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6일 열린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의 여당협의에서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각의결정에 포함된 3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태를 ‘신사태’로 지정하고,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을 개정해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등과 구별되는 ‘신사태’라는 개념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방위출동을 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제76조 등을 개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대해 자민당에서는 “단절없는 안전보장을 위한 법정비 추진에서 필수불가결한 개정”이라는 등 지지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공명당은 “정부가 말하는 ‘신사태’의 정의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재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무력공격사태’등과 어떻게 다른지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신사태’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3요건에 따라 ‘타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도가 없을 경우’에 한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용인한다는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법률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협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은 이후의 협의 진행 방법에 대해, 이번달 안으로 여당 차원의 방침을 정리하고, 정부가 법안화 작업을 끝낸 시점에서 여당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안전보장법제 반대 집회 열려

안전보장법제 정비를 위한 여당협의가 열린 가운데, 국회 주변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협의 향방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여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정부가 각의결정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에 반대해 온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집회를 열었는데, 주최자의 발표에 따르면 약 70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당협의에서 6일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데 따라,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제한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지 말라”거나 “헌법 9조를 지키라”고 호소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66세의 한 남성은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는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민이 널리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65세의 한 여성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면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