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對)북한 독자적 제재 연장 검토

일본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들의 조사에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의 전면금지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기한이 오는 4월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향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피해자들의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제재조치 가운데 인적왕래에 관한 규제 등, 일부를 지난해 7월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개시 후 7개월이 지나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재조치 가운데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을 금지하는 조치의 기한이 오는 4월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향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들 제재조치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계 성청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