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2015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

아베 수상은 재작년 정권에 복귀한 이래 정상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수상은 '지구의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부감 외교'라며 정권에 복귀한 이래 50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지위를 높이고, 국익을 지키며, 경제 외교를 전개해 가겠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베 외교는 올해, 이달 중순 중동 순방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 과격파 조직 '이슬람국가'의 세력 확대와 이스라엘과 이슬람원리주의 조직, 하마스와의 전투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지역 안정을 위해 지원을 표명하고, 중동 각국 정상과 연대를 강화해갈 방침입니다.

동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도 주목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아베 외교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중 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약 2년 반만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회담 실현을 위해 두 나라가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 문서에는 애매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인식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고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는데 약간의 일치가 있었다', 그리고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는 '근년 긴장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유리 세공과도 같은 합의이긴 하지만, 관계 개선은 올해가 고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되어 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호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국의 내셔널리즘이 고조될 것도 예상되므로, 양국 정상이 이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과제입니다.

지난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다고 각의에서 결정해, 올해는 아베 정권의 안전 보장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됩니다.
아베 정권은 이번 회기 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먼저 정부와 여당의 논의를 거쳐, 자위대의 활동을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초점입니다. 아베 수상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위대의 국제 공헌 활동 확대를 위해 어떤 형태로 구체화 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해설, 지금까지 '전망 2015' 2번째 시간으로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 아다치 요시마사 NHK 해설위원에게 들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