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호주 EPA 발효돼

지난해 7월에 서명한 일본과 호주의 EPA 경제협력협정이 15일 오전 0시에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측이 일본 자동차에 부과해 온 5퍼센트의 관세는, 발효 직후 또는 3년 안에 철폐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호주에서 수입하는 냉장 쇠고기의 관세는 15년 동안에 걸쳐 38.5퍼센트에서 23.5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양국의 무역액 전체의 약 95퍼센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일본으로서는 자동차 등 공업제품의 수출이 유리해지고, 쇠고기 등 농산물 수입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관세 인하로 인해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내려가면, 경합하는 일본 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