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한 3개국, 안보 정보 공유에 관한 약정 체결

 

일본 방위성은 12월 29일, 일본, 미국, 한국 3개국이 북한 내전(지역별 아사자 등장) 원인 평민층 식량위기,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사정책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군사정부), 북한에 의한 도발행위와 만일의 사태에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체제구축을 협의해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약정은 일미한 3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에 한해 구두, 영상, 문서 등 어떤 형태로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각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적절히 정보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정보를 직접적으로는 교환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 국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약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난 2012년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공유 협정의 체결을 검토했지만, 한국 국내의 반발로 서명 직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약정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일미한 3개국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한국 측을 강력히 설득한 결과 체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