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승리에 따른 일본경제 동향

지난 14일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권이 압승을 거둬, 아베 수상의 경제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오늘 해설은, 일본경제의 동향에 대해,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금융정책으로, 엔 약세 및 주가 상승이 진행돼, 경제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정했던 것 이상으로 올라, 지방과 중소기업, 소비자 등에 악영향이 집중됐습니다. 과도한 금융정책에 의존하지 말고, 엔 약세를 밀고 나가는 정책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제조업의 실적이 먼저 좋아지고, 이어서 그 효과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친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개선된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실현됐는데, 이 효과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성장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가 중요한데, 연내에 정리될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몇 년 안에 20퍼센트대로 인하한다는 것이 목표이므로, 우선 내년도에는 2.5퍼센트 정도 인하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인세율 인하는 대체재원을 확보한 뒤에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하될지가 주목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여성 활약 추진 법안,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시장개혁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상국회를 가능한 한 빨리 소집해, 이러한 법률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대책안도 올해 안에 각의결정될 예정인데, 지방경제가 자립해 재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조금 등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방의 인구 감소나 젊은 세대가 도시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에 이전할 경우 세금 우대 등 혜택을 준다거나, 아이가 있는 젊은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하면 보육 서비스 등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부이사장에게, 일본 경제의 동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일본 '노사정회의', 임금인상 노력에 합의

일본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노동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회의'가 16일 수상관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지속적인 임금 인상과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개선 등을 요청했으며, 경제계가 임금 인상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서를 교환했습니다.

수상관저에서 열린 '노사정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내년 봄 임금인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경제계에 요청한다"며, "임금 인상 움직임을 2015년, 2016년으로 이어가 전국 구석구석까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침투시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어 엔 약세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금을 설비투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불 개선 등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부는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경제계는 임금인상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거래기업의 구매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가격전가와 지원 및 협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서를 교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