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30개월만에 타결..세계3대 경제권과 체결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R) meets wi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ark Geun-hye in Beijing, China, Nov. 10, 2014.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 후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금년중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물론 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선 국내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13번째 FTA 타결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합의됐으며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막판까지 일괄합의를 모색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조기타결'에 대한 공감대 확인, 지난 7월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강화', 지난 10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등 정상회담을 거듭하며 FTA 최종 타결을 위한 간극을 좁혀왔다.

shin@yna.co.kr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중한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타결

11월 10일 습근평 중국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습근평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중한 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회담후 양국정상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중국 상무부 고호성(高虎城) 부장과 한국통상산업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중한자유무역협정 실질적 타결 관련 합의의사록에 서명했습니다.

중한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2년 5월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초로 대외 상담면에서 커버범위가 가장 크고 나라별 무역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자유협정담판입니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방수준면에서 양자 화물무역자유화 비례가 "세목 90%, 무역액 85%"를 초과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화물무역, 봉사무역, 투자, 규칙 등 17개 분야와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구매,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의제" 포괄하고 있습니다.

중한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은 "이익면에서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전면적이고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

 

 

<한중FTA> 차업계 "고급차 가격경쟁력↑..장기적으로는 타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 타결로 국내 완성차업계는 고급차 분야 등에서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이 현재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은 22.5%, 우리나라가 수입차에 물리는 관세율은 8%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랜저와 제네시스, 에쿠스 등 준대형·대형차를 주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 중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는 제네시스는 중국에서 약 37만 8천위안에,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BMW5는 43만5천6백위안에 팔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는 현대차가 가격을 더 낮추면 고급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고급차 시장은 현재 BMW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도요타, 혼다, 닛산, 폴크스바겐 등 유명 자동차 브랜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그러나 한중 FTA에 따른 수혜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공세를 더 우려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한 터여서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기이차가 중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은 157만여대인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4만8천여대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될 물량은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우려다.

특히 업계가 가장 염려하는 대목은 중국산 승용차가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에서 적은 생산비용으로 만든 자사 자동차를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BMW, 도요타 등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수입차들이 중국산 물량을 대거 투입하면 한국이 수입차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근 BMW그룹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 유럽 등과 같은 크고 성숙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두자릿수 성장은 끝났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 규모는 874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중국 내에서 팔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D파워는 2018년께 중국 자동차업체와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 격차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산 브랜드는 특히 가격이 주요 선택 기준이 되는 소형 트럭과 경차 부분에서 한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업계도 득과 실을 동시에 누릴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은 합작법인 형태로 중국 사업을 영위하는 완성차와 달리 완전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가능해 중국 사업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업체가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이를 가공해 완성품 형태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으로의 부품 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값싼 부품이 한국에 대거 수입되면 한국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이어업계도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업체 3인방이 내수 점유율의 90%를 점하고 있으나 관세가 철폐돼 중국산 타이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타이어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이어는 전자제품 등과 달리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가격이 제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아직 중국산 제품과 국산 3사 제품에 품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저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 현재의 내수 시장 구도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업계는 FT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에 따라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는 '편의취적' 원칙이 보편화한 선박의 경우 현재도 어차피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가 체결돼도 국내 업계엔 긍정적 영향도,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조선업은 태생부터 수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박에는 관세가 없는 관계로 FTA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fusionjc@yna.co.kr

"中 시장 진출에 큰 도움… 경쟁은 심해질 것" 무역업체 70%

국내 무역업체의 70%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중국 시장 진출과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국 기업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대중 수출입업체와 수출입이 없는 업체, 중국 현지진출업체 등 1212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표본오차 95%·신뢰수준 ±2.8%p)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들은 한중 FTA 체결로 무역업계 전반에서 대중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중 수출업체(524개사)의 55.2%는 한·중 FTA로 대중 수출이 늘어나고 증가폭은 올해 대비 평균 22.73%(연간)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입업체(561개사)의 61.1%는 FTA로 대중 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폭은 올해 대비 평균 24.81%(연간)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내 현지 투자업체(180개사)도 FTA 이후 대중 수출이 24.89%, 대중 수입은 20.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와 관련해 무역업계는 중국 기업이나 제3국 기업으로부터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가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 이후 중국에 대한 기존 투자를 확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중 수출입 업체의 21.6%가 '그렇다'고 답했고 '신규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도 16.8%나 됐다.

반면 'FTA를 계기로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으로부터의 대한(對韓)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51.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기존 투자 확대 계획(22.8%) 보다는 투자 유치 전망(32.8%)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설문조사에서 우리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시장 내 최대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대중 수출입 기업들의 44%가 '중국 로컬 기업'들을 최대 경쟁자로 꼽았다. FTA 이후에는 이들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44.4%→50.3%)으로 내다봤다.

중국 현지 진출 기업들의 56.7%도 현시점의 최대 경쟁자로 중국 로컬 기업을 꼽았다. FTA 이후 이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65.0%로 상승했다.

한·중 기업 간 품질 격차도 향후 수년 내 좁혀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중 수출입 업체들의 61.1%는 현시점에서 중국 기업의 품질이 우리 기업 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5년 뒤에는 그 비율이 42.2%로 낮아지고 10년 후에는 우리와의 품질 경쟁력이 동등(41.9%)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내 수출입업체들은 품질과 함께 가격 요인을 고려할 경우 경쟁력 역전까지도 우려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52.6%는 현 시점에서 중국 기업의 품질+가격 경쟁력은 '우리보다 낮다'고 답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우리와 동등하다'는 의견이 39.6%에 달했고, 10년 뒤에는 38.9%가 '우리보다 앞설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우리 무역업계가 보는 한·중 FTA 기대효과로 ▲기존 거래 관계 강화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발판 마련 ▲중국 로컬 기업대비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명진호 무협 국제무역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서"한·중 FTA 발효 전까지 FTA 활용을 위한 업계의 내실있는 준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중FTA> 전문가 "시장확대로 국익 증대…농어민피해 우려"

우리나라가 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 짓자 전문가들은 대 중국 수출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 국익을 고려해 민감한 분야의 품목을 FTA 대상에서 빼면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농수산물 등 분야에서는 우리 농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 비준을 위해서라도 피해 분야 대책은 철저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투자·서비스 분야 등은 협상 타결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중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중FTA 타결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과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협상 면에서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농수산물·공산품 간 민감품목 범위 설정을 높고 한중간 이견을 보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품목은 뺐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건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 몇 배 이득을 더 볼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아쉽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중간 수준으로 타결했다고 본다. 이 분야는 교역을 제도화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타결됐는지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와 달리 중국은 한 번도 중간 수준이라도 이를 이행해본 경험이 없어서 협의 내용을 중국이 어떻게 충실히 이행할지가 큰 과제다. 이밖에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높은 수준의 규제 철폐·완화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투자 부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차이나 머니'가 얼마나 유입될지 의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투자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중FTA 타결로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금융시장에만 몰리는 차이나 머니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 가운데 1만여곳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생산과 판매를 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관세인하로 인한 혜택이 크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에서 만든 국산 제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관세가 낮아져 분명히 이득이 된다.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기업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해당 기업에만 좋고 국가 경제 전체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 산업 만큼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의료, 법률, 교육, 문화산업 등에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히 커졌다고 본다.  

▲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한중FTA 협상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타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며칠 전까지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 가운데 16개 장에 대해서는 타결 또는 의견 접근을 봤지만, 나머지 6개 장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었다. 원래 협상은 끝으로 갈수록 어려운 법인데 마무리를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면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 실제로 협상 내용은 베일에 가려졌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한미FTA 못지않게 그 파급력이 클 것이다. 개방도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FTA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을 수 있다.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3%를 교역에 의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한중FTA로 전체 GDP의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분석 결과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화학 등 분야의 이득이 기대된다. 그러나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워낙 클 것으로 예상돼 농어민의 발발이 극심할 것이다. 미국·칠레와 FTA를 맺었을 때처럼 정부가 FTA로 이득을 보는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해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농가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농산물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꼭 자급자족이 필요한 품목인 만큼 미국 등 여러 나라처럼 농민에 대한 지원은 꼭 챙겨야 한다고 본다.

dkkim@yna.co.kr,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