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인도 수상, 공동 성명에 서명

 

아베 일본 수상은 일본을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수상과 회담하고, 향후 5년 간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와 일본계 기업의 인도 진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일본이 인도의 인프라 정비 부문 등에 향후 5년간 ODA, 정부개발원조를 비롯해, 민관 협력을 통해 3조 5,000억엔 규모의 투자 및 융자를 실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이 인도 인프라 사업을 위해 총 500억엔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모디 수상은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와 행정 규제 등 사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결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전보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활발한 해양진출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실시한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공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과, 해상자위대가 도입한 일본제 구난비행정 US-2의 수출을 위해 양국의 관계당국이 서둘러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아베 수상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한 것 등,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모디 수상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수상과 일본 외상 회담, 관계 강화 협력하기로

기시다 외상이 모디 인도 수상과 가진 회담에서 일본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한 데 대해 모디 수상은 일본과 인도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갈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

30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모디 인도 수상은 1일 오전 도쿄에서 기시다 외상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기시다 외상은 "모디 수상의 첫 일본 방문을 환영하며 모디 수상과 아베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이 협력하면 일본과 인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디 수상은 이전부터 수상 자격으로 인도의 주변국 이외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로는 일본을 생각했었다고 밝힌 뒤 "일본과는 개인적으로도 긴세월 동안 상당히 양호한 관계를 구축해왔다"면서 "최근들어 양국 관계가 긴밀해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안정적인 정권을 배경으로 21세기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디 인도수상의 일본 방문과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

오늘 해설은, 모디 인도수상의 일본 방문의 배경과 인도 경제에 거는 기대에 대해,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니시하마 도루 주임이코노미스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모디 수상의 이번 방문에는 기업가도 여러 명 동행했는데, 이는 모디 수상의 이번 방문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디 정권의 시급한 과제는 경제 재건입니다. 특히,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개인소비 기세가 약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식료품 등 물가가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인도 경제는, 여전히 1차산업인 농림어업의 비율이 높고, 비 등 기후 요인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 전체가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조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디 수상은 일본이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경제인을 동행하게 한 것도, 일본 기업에게 매력적인 파트너가 인도에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기업간의 접점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평가되면서도 일본 기업이 그다지 진출하지 않았던 요인으로는 높은 진입장벽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엄격한 출자 기준, 해고가 어려운 노동 규제, 인도 기업의 진출조차 좌절된 적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토지 사용 절차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과 규제완화를 실시해 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측이 전달하는 것도 크게 주목할 점이라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도로와 고속철도 등 운송 인프라 수출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또, 이전에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이 중단됐을 때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있었는데, 인도 국내에는 많은 양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습니다. 인도의 광업 분야 기업과 협력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자원조달 경로가 다양해지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 기업에서는 IT전문가의 부족을 어떻게 채울지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IT기술자가 풍부한 인도 국내에 파트너를 갖게 된다면, 일본 기업의 비용 삭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모디 수상의 방일이 단기적으로 일본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해설은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니시하마 도루 주임이코노미스트에게, 모디 인도수상의 일본 방문이 갖는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