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열쇠

오늘 해설은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열쇠라는 제목으로, 방위성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의 효도 신지 북미러시아 연구실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번 격추사건을 두고 친러시아파가 지대공 미사일을 오인사격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친러시아파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번 격추사고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고, 친러시아파의 관여를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와 서방각국에 명확한 반론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들이기 때문에, 위성정보나 전파정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러시아에 불리한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미터 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를 격추한 것은, 사정 고도가 2만 미터를 넘는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부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도 1만 미터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높이로, 이 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식별을 통해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나아가 민간여객기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민간여객기를 격추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격추 당시 식별장치를 떼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친러시아파가 '부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탈취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가령 친러시아파가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탈취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사용해 우크라이나 군용기 격추를 시도하더라도, 아군기를 격추하도록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식별장치를 떼어내지 않으면 격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레이더에 나타난 비행기가 어느 나라의 군용기인지, 아니면 민간여객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져, 오인사격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주도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는 것이, 바로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해설은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에 대해, 방위연구소 효도 신지 연구실장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