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관련 국회 논의를 방청한 국민의 소감

일본 중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정부의 각의결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 논전이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시민 184명이 방청했습니다.

14일 국회 논전을 방청한 60살의 한 회사 임원 남성은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에게 알리고 싶어 방청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해 철저히 논의해야 하며 국민도 논의를 계속해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62살의 한 여성은 "국회에서 논전을 듣고 싶어 방청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왜 필요한지 14일 논전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를 방청했다는 대학교 4학년 남학생은 "지금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를 국회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논전하는지 알고 싶어 방청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4일에 열린 논전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엇갈려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 시가 현 지사 선거 결과는 집단적 자위권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아베 일본 수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3일 시가 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한 데 대해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13일 시가 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하고 민주당의 중의원 의원 출신인 미카즈키 다이조 씨가 당선된 데 대해 "여당이 지원한 후보자가 승리하지 못하고 낙선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선거란 여러 가지 일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당선된 미카즈키 씨가 원전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는 '원전 졸업'을 표방하고 있는 데 대해 "원전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원전은 재가동하고 동시에 철저한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재생가능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할 것도 포함해 원전의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아베 수상의 기본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수상, 3요건 갖추면 8가지 사례 때 행사 가능하다고

아베 일본 수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갖출 경우 해상교통로의 기뢰제거활동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구체적인 8가지 사례일 경우 행사할 수 있다며 일미동맹에 관한 사태는 3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한 뒤 첫 국회논전인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민당의 고무라 부총재는 해상교통로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의 국제적인 기뢰제거활동에 대해 "일본의 존립을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디부터가 가능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수상은 "호르무즈 해협은 일본의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수송경로이므로 만약 이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해 기뢰가 부설되면 상당한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존립을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갖추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제거활동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공명당의 기타가와 부대표는 무력행사의 신 3 요건에 대해,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 권리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나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태란 어떻게 판단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코바타케 내각법제국 장관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최후 수단인 무력을 사용해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피해가 일본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명백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명백한 위험이란, 단지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 등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오카다 전 부수상은, "일미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면 무력행사의 신 3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국회는 백지상태로 내각에 위임하는 듯한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수상은, "일미동맹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미동맹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는 3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저절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내 사태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국제적인 상황 등을 판단하면서 정해갈 것"이고, "행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자위대는 국회 판단에 입각해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