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납치피해자 귀국 상정한 지원책 검토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북한이 납치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귀국을 상정한 지원책을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납치피해자가 귀국했을 경우 본래 수령했어야 할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60세 이상의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급부금 제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에서 첫 조사결과가 올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 이르면 이달 중에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민당 내에는 "북한은 지금까지 불성실한 대응을 거듭해 왔다"며 조사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해제한 제재조치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자민 공명 양당은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조사 상황을 엄격히 감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대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강력한 팀"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납치피해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팀"이라고 하며, 조사는 4일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조 정부간 협의에서 북한측 대표를 맡은 송일호 일조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4일 저녁 평양에서 일본 보도진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에서 송일호 대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닌 권한에 대해,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간부가 중심이 돼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팀을 구성한 것은 모든 일본인 문제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납치를 실행한 특수기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지방 책임자는 안전보위부 멤버라며, "4일부터 활동하고 있다"고 말해,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의 제재해제 대상에 화물여객선인 만경봉호의 왕래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만경봉호가 이전처럼 일본의 항구로 입항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말해, 계속해서 입항금지 해제를 요구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대사, '일본 방문 조사'에 의욕

북한이 4일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일조 정부간협의에서 북한측 대표를 맡은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상호 관계자에 대한 청취, 관계 장소에 대한 방문이 포함된다"며 북한 담당자가 일본을 방문해 조사하는데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북한은 4일 납치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등을 국영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일 정부간협의에서 북한측 대표를 맡은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평양에서 기자회견하고 "일방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양측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관계자에 대한 청취, 관계장소에 대한 방문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일호 대사의 발언은 북한 담당자가 조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데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일본 측을 납득시킬 수 있는 신빙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외상, 북한 특별위의 조사 감시할 방침이라고

기시다 일본 외상은 히로시마 시에서 취재기자에 대해 북한이 납치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북경의 일본 대사관 등을 통해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감시해 갈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서 기시다 외상은 북한이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요한 것은 조사를 개시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경의 일본 대사관 경로를 통해 의사소통을 꾀해 가며 조사 상황에 대한 여러 정보를 교환해 가야 한다고 말해, 납치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힐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또 북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확실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미사일과 핵개발 문제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강한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해결을 꾀해 갈 생각이라고 말해, 납치문제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힘써 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