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 대북제재조치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아베 일본 수상은 3일, 납치피해자를 조사하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취재진에게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 실종자를 조사할 목적으로 북한이 설치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일조협상 결과, 납치문제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가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국가적인 결단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전면에 나서 전례없는 체제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베 수상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취해 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겠다면서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조치는 인적 왕래에 관한 규제와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치,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북한적 선박의 입항금지 등으로 정부는 오는 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 가운데, 만경봉호의 입항금지와 수출입 금지 등은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등도 계속 실시할 방침입니다.

 

일본 관방장관,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혀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3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북한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는 이유로, 먼저 특별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및 국가안전보위부의 간부인데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관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무력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로는 위원회 산하에 납치피해자, 실종자, 잔류일본인과 일본인 배우자, 일본인유골문제 등 조사대상에 따라 분과회가 설치되는데 조사는 특정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동시 병행해서 추진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 측은 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개시할 준비가 돼 있으며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관방장관 자신이 '1년 이내'라고 발언한 점에 유의해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라는 설명이 북한 측으로부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이러한 요소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 북한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일정한 체제를 정비했다고 판단해 제재조치의 일부 해제라는 결정에 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에 강력한 권한 부여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최고지도기관에 해당하는 국방위원회와 이른바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전면적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조사권한의 부여'라는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방위원회의 서태하 안전담당참사가 맡게 됐는데, 참사라는 직함으로 볼 때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간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태하 씨는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지난해 장성택 씨의 숙청을 주도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당과 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의 두 부위원장은 국가안전보위부의 다른 참사와,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의 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네 개 분과회 가운데 납치피해자에 관한 분과회 책임자도 국가안전보위부 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에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전면적으로 관여하게 함으로써,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의 부여'라는 일본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관방, 북한 특별조사위원회 4일 발족된다고 발표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3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납치피해자 등에 대해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4일 발족돼 전면적인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조사 결과의 첫 통보는 올해 늦여름에서 초가을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북한측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4일 설치돼,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일본측이 취하게 되는 조치는, 지난 5월의 일조 합의대로지만, 4일의 각의결정 후에 다시 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납치피해자 가족, 기대와 동시에 불안하다고

납치피해자 가족들로부터는 불충분한 결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귀국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바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사키에 씨는 북한이 사망했다고 설명한 딸 메구미 씨를 비롯해 납치피해자 8명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단계에서 제재를 해제해 주기를 바랐다고 말하고, 북한을 신뢰해도 정말 괜찮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섭에 나서는 정부 사람들은 납치문제를 애매한 형태로 끝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납치피해자는 전원 살아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북조선도 성의를 보여 소중한 사람들을 즉각 돌려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어머니인 카요코 씨는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지만, 30년 이상이나 딸과 떨어져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재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일본 정부는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으니 납치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카와 슈이치 씨의 형인 켄이치 씨는 북한의 조사는 기대와 동시에 불안도 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기를 바랄뿐이며 이번 조사가 납치피해자 전원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제재 해제, 북핵 공조 손상 말아야"

한국 정부는 일본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미-한-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3일) 기자설명회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포함한 북-일 간 협의는 반드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포함해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日-朝간 관계개선이 지역의 평화 안정에 이롭길 희망

홍뢰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일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제재를 취소한다고 선포한것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중국은 일본과 조선의 협상이 진전을 거둔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과 조선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롭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