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첫 각료급회담 개최

 

대만에서 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가 11일 중국을 방문해 1949년에 중국과 대만이 분단된 후 처음으로 각료급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대만관계는 정치적인 관계강화를 향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의 왕욱기 주임위원이 11일 중국의 남경을 방문해, 일본 시간으로 오후 3시부터 중국 정부에서 대만정책을 담당하는 대만사무판공실의 장지군 주임과 각료급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공식적인 각료급회담을 갖는 것은 1949년 분단 후 처음입니다.

중국의 장지군 주임은 회담 서두에서 "앞으로 서로 자주 방문해 꼭 좋은 친구가 되자"며 조만간 대만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대만의 왕욱기 주임위원은 "오늘은 양안관계가 새로운 장을 여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회담 의의를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안 대화는 민간 창구기관을 통해 경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 당국자가 직접 대화에 나섬으로써 중국 측이 요구해 온 정치적인 관계강화를 향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만 측은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협의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측은 올 가을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마영구 총통이 참석해 국제 무대에서 습근평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어, 이번에 회담 실현을 위해 논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주목됩니다.

 

중국과 대만의 첫 각료급 회의의 의미

중국과 대만은 서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안 대화는 1990년대 전반에 양측이 설립한 민간 창구기관이 담당해 왔습니다.

대만의 이등휘 정권 후반부터 독립지향이 강한 민진당의 진수편 정권기까지 대화가 단절됐지만, 2008년에 취임한 국민당의 마영구 총통은 중국과 경제면에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구기관을 통한 대화의 틀을 부활시켰습니다.

마영구 정권은 이 틀을 토대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해당하는 경제협정 등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대만의 수출액 가운데 중국과 홍콩 수출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습근평 국가주석은 대만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복건성에서 17년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대만 사정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APEC회의에서 대만 대표와 회담했을 때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과 대만의 장래 통일을 위해 조기에 정치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측은 지금까지 정치협의에는 소극적이었지만, 계속해서 정치협의를 피하면 중국과의 경제연대도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안 대화를 민간 창구기관에서 당국의 각료급으로 격상한 것은 양측이 정치협의를 염두에 두고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