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에 북핵시설 장악팀 만들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 상황 등을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핵시설을 장악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주한미군에 설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국과 미국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 말 주한 미8군사령부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전역의 핵시설에 대한 침투 및 장악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군사쿠데타와 내란 등으로 북한 지도부가 핵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주한미군과 미 증원 전력 등을 투입해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핵시설을 최단 시간 내 장악하는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 핵물질이 반군 세력이나 외부 테러 세력에 유출되는 상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제거 대상에는 북한이 재가동을 선언한 영변 핵단지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는 소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물질 제작 공장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따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면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 내 핵무기와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한편 핵 관련 시설과 기술연구소 장악, 요인 체포, 기밀자료 확보 등이 이 전담 조직의 주요 임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미 군 수뇌부는 지난달 실시한 키리졸브 연합군사연습에서 이 조직을 활용한 북핵 제거 모의 전술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소집은 전날 저녁 긴급하게 결정됐다. 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을 해오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 동향과 개성공단 상황,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점검하고 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이재명 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붕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평적 권력교체(중국식 모델-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총리의 국회의원 임기제한):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인민군)에서 의회(문민) 중심의 권력으로

 2.수직적 권력교체 

 (1)구소련(러시아)나 동독처럼 국가붕괴 즉 새로운 국가등장-수평적 권력교체(권력 상류층 스스로 권력변경)

(2)리비아등 내전으로 수직적 권력교체(유엔이나 선진국 군사개입, 시민군 주도로 권력장악 모델)-평민층과 일부 개혁개방 상류층 연합으로 권력교체

 

수평적 권력교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고수하는 가운데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권력층 개혁개방세력 스스로 북한 인민군 주도 권력 좌익군정을 청산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베트남 개혁헌법등 모델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무민)에서 의회(문민) 중심의 권력으로 주석이나 총리등의 임기제한, 북미. 북일수교와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으로 서방경제원조등을 표방하여 군사국가보다는 북한 주민 경제국가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와 핵무기 포기 정책이 핵심입니다

중국정부이나 러시아정부 그리고 북한정부 내 개혁개방세력들이 지지하는 모델로 남한 내부 평화공존과 단계적 통일론자(온건보수세력)들이 원하는 모델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단계적 통일론자 입장으로 북한 선(先) 개혁정책(개혁 개방화 정책)과 후(後) 남북협력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로는 북한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이나 6자회담으로 핵무기 포기 정책(북한 경제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직적 권력교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남북통일 국가등장을 의미합니다

동독이나 러시아정부처럼 평민층 지지을 받은 상류층(권력층)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남북통일정부(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모델과 평민층(시민군) 무장투쟁과  일부 상류층(개혁개방세력) 시민군 편입으로 세습제 좌익군정 핵심권력층 제거 그리고 유엔개입으로 남북통일정부(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모델입니다

수직적 권력교체도 유엔과 한반도 주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등 5개국 주도로 추진하며 유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좌익군정 옹호 일부 세력들은 김씨왕조(김일성왕가) 추대와 입헌군주제 권력모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반대입장이며 이 모델도 일시적으로 세습제 좌익군정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지만 수직적 권력교체(내전)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 모두 세습제 좌익군정 개인 돈줄 국제적 세력이 일시적으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정부 공식적 경제팀과 협력하여 무역이나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권력변경에서 천물학적 세습제 좌익군정 돈줄을 장악하는 것이 신정부 주요 과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한이나 일본, 미국등을 군사적 행동을 추진할때 미국(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등 5개국 대북군사조치 연합군 구성 필요성을 제기 돼 왔습니다. 5개국 대북군사조치 연합군을 구성돼 대북 군사압박을 할때 5일이내 북한 인민군이 항복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 극동군과 일본군이 동해안(북한 해역) 장악하는 것은 하루이내가 될 것이고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이 서해안(북한 해역)을 장악하는 것도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공군이 북한 영공 즉 하늘을 장악하는 것도 1시간이내가 될 것입니다

미국(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등 5개국 대북군사조치 연합군이 결성될때 북한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북한지역에서도 개혁개방세력 중심으로 평민층은 연합군을 도와줄 것이며 상류층은 탈출과 저항세력, 기회주의 세력으로 분류될 것입니

그리고 하루이내 북한지역에서는 지하언론이 북한 여론을 장악할 것이며 중국정부 언론이나 러시아극동군 언론이 북한군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미국(유럽연합)이나 러시아, 중국정부 입장이 공조체제(형식적 연합군) 입장입니다

 

 

 

                                                                           North Korea's regime is believed to be struggling to feed its population

북한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나아갈 때  유엔 군사, 금융, 경제분야 제재 조치와 중국, 러시아정부 봉쇄 고립정책으로 식량위기, 대량 기아가 등장 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정부나 중국정부는 수평적 권력교체로 세습제 좌익군정 종식과 핵무기 포기, 서방경제원조, 북미수교, 북일수교, 남북한 평화협정체결과 남북교류확대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체제로는 핵무기 포기나  식량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