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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붕괴 시나리오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북한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붕괴 시나리오

CIA Bear 허관(許灌) 2013. 4. 1. 09:39

 

북한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붕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평적 권력교체(중국식 모델-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총리의 국회의원 임기제한):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인민군)에서 의회(문민) 중심의 권력으로

 2.수직적 권력교체 

 (1)구소련(러시아)나 동독처럼 국가붕괴 즉 새로운 국가등장-수평적 권력교체(권력 상류층 스스로 권력변경)

(2)리비아등 내전으로 수직적 권력교체(유엔이나 선진국 군사개입, 시민군 주도로 권력장악 모델)-평민층과 일부 개혁개방 상류층 연합으로 권력교체

 

수평적 권력교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고수하는 가운데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권력층 개혁개방세력 스스로 북한 인민군 주도 권력 좌익군정을 청산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베트남 개혁헌법등 모델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무민)에서 의회(문민) 중심의 권력으로 주석이나 총리등의 임기제한, 북미. 북일수교와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으로 서방경제원조등을 표방하여 군사국가보다는 북한 주민 경제국가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와 핵무기 포기 정책이 핵심입니다

중국정부이나 러시아정부 그리고 북한정부 내 개혁개방세력들이 지지하는 모델로 남한 내부 평화공존과 단계적 통일론자(온건보수세력)들이 원하는 모델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단계적 통일론자 입장으로 북한 선(先) 개혁정책(개혁 개방화 정책)과 후(後) 남북협력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로는 북한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이나 6자회담으로 핵무기 포기 정책(북한 경제원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직적 권력교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남북통일 국가등장을 의미합니다

동독이나 러시아정부처럼 평민층 지지을 받은 상류층(권력층)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남북통일정부(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모델과 평민층(시민군) 무장투쟁과  일부 상류층(개혁개방세력) 시민군 편입으로 세습제 좌익군정 핵심권력층 제거 그리고 유엔개입으로 남북통일정부(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모델입니다

수직적 권력교체도 유엔과 한반도 주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등 5개국 주도로 추진하며 유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좌익군정 옹호 일부 세력들은 김씨왕조(김일성왕가) 추대와 입헌군주제 권력모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반대입장이며 이 모델도 일시적으로 세습제 좌익군정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지만 수직적 권력교체(내전)로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 모두 세습제 좌익군정 개인 돈줄 국제적 세력이 일시적으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정부 공식적 경제팀과 협력하여 무역이나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권력변경에서 천물학적 세습제 좌익군정 돈줄을 장악하는 것이 신정부 주요 과제입니다

 

 

 

                                                                    North Korea's regime is believed to be struggling to feed its population

북한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나아갈 때  유엔 군사, 금융, 경제분야 제재 조치와 중국, 러시아정부 봉쇄 고립정책으로 식량위기, 대량 기아가 등장 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정부나 중국정부는 수평적 권력교체로 세습제 좌익군정 종식과 핵무기 포기, 서방경제원조, 북미수교, 북일수교, 남북한 평화협정체결과 남북교류확대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체제로는 핵무기 포기나  식량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