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이론가 "中, 이젠 北 버려라"…왜?

덩위원 학습시보 부편집인"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유도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주간지)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이 28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내용이다.

　공산당 당교(교장·류윈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는 공산당 엘리트 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교장으로 있었다. 따라서 당교 기관지 부편집인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론가라 할 수 있다. 그런 인물이 국제 유력지에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이유다.

 

덩 부편집인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한국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로 ▶이념에 근거한 대북관계는 매우 위험하고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동맹론은 구시대적이며 ▶현 정권 아래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을 할 수 없고 ▶중국은 북한을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이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다섯 가지를 들었다.

　특히 그는 중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의 현실적 근거인 북한 완충지대론과 관련해 "미국이 만약 북한 핵 시설에 예방적 타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양국 조약에 따라 당연히 개입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덩 부편집인은 "북한 포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일을 유도해야 하며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의 전략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 중국의 국가 전략에도 이롭다"고 분석했다.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우는 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핵무기 포기, 정상적인 국가로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이념만 따지면 현재의 중국과 서구의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양국의 격차는 중국과 서구의 차이보다 크다"며 이념을 초월한 대북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 신선하면서 파격적이다. 당의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

　"순수한 개인 의견이다."

　-FT에서 기고 요청이 왔나.

　"내가 주도적으로 기고했다."

　-당내에 기고문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인사들이 많나.

　"모르겠다. 있겠지."

　-(기고문에)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물론 한국 주도의 통일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와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보장된다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변화 조짐도 있는데.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가족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걸 북한 지도부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북한은 영원히 개혁·개방 못한다. 통일해야 북한의 핵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다."

　-중국은 6자회담으로 해결을 원한다.

　"6자회담의 핵심은 북한인데 그들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 따라서 그 회담은 사실상 (북한 없는) 5자회담이었다.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시진핑의 대북정책엔 변화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원조인데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조 방법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이다. 원조물자의 활용에 대한 투명성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무조건적인 외교적 지지 발언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최형규 특파원 < chkcyjoongang.co.kr >

◆덩위원=중국 공산당 내의 대표적인 진보 논객. 시진핑 총서기가 주창한 국가개혁과 사회시스템 전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과 정부의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글을 발표해 당내 주목을 받았다.

「北朝鮮を切り捨てよ」　中国党機関紙の編集幹部

中国共産党の幹部教育機関、中央党学校の機関紙「学習時報」の編集幹部が１日までに英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に寄稿し、北朝鮮が３度目の核実験を強行したことを受け「将来、核兵器で中国を脅すかもしれない。北朝鮮を切り捨てるべきだ」と警鐘を鳴らした。

　党関連機関の幹部が、北朝鮮の「友好国」との立場を堅持する中国政府と異なる主張を公開するのは異例。習近平指導部が中朝関係の見直しを模索しているとの見方も出ている。

　２月２８日付の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が学習時報の●（＝登におおざと）聿文副編集長の論文を掲載した。●氏は北朝鮮を安全保障上の「緩衝地帯」と位置付ける中国の戦略を「時代遅れだ。中国は遅かれ早かれ失敗に直面する政権となぜ関係を維持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強調。「北朝鮮が核兵器を保有すれば、中国を脅す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と訴えた。（共同）

중국 공산당 관계자 "중국, 북한 버려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가 발행하는 기관지 간부가 해외  일간지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Beijing should abandon North Korea)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중앙당교는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국립교육기관으로, 마오쩌둥과 후진타오, 시진핑 등 최고 지도자들이 교장을 지냈습니다. 이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학습시보’의 덩위원 부편집인이  지난 달 28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신문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덩 부편집인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두 나라의 오랜 동맹관계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북-중 관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두 나라간 격차는 중국과 서방간 격차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덩 부편집인은 또 지정학적인 안보를 위한 동맹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선제공격을 할 경우, 중국이 동맹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돕는다면 중국에 오히려 화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덩 부편집인은 세 번째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개혁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낮은 단계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정권붕괴의 두려움 때문에 북한 지배층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왜 곧 무너질 수도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지를 반문했습니다.
 
덩 부편집인은 또 북한이 중국을 혈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이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기록에서 자신의 절대권력을 위해 중국의 수 십만 아들 딸들이 전쟁에서 희생된 사실을 지우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덩 부편집인은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을  협박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미국이 호의적 태도를 보일 경우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덩 부편집인은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일본, 한국간 전략적 동맹을 약화시키고 타이완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압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덩 부편집인의 기고문이 중국 공산당의 견해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와 반감을 반영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성은 입니다.

 

*남북합의 통일-한국 주도 통일

북한정부내 수평적 권력교체(세습제 좌익군정에서 민간정부로 권력교체, 중국 등소평헌법 수준)--->남북합의 통일

*나토모델 군사기구 구성과 미군철수나 연합군 미군이 중국정부 묵인으로 독일처럼 일부 병력 일본이나 한반도 주둔[나토군처럼 강력한 군사연합군이 될때 중국군이나 인도군, 일본군, 한국군등 지위와 역할 확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기구 창설과 공동방어 안보기구 구성--유럽연합 나토군 모델(미국과 러시아정부 참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입장을 존중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국 참여 방식(국제사회에서 중국군의 평화유지군으로 지위와 역할 확대가 될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동북 아시아지역에서 축소 가능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