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정상회담의 성과

아베 일본 수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지난주 금요일인 22일에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미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해설시간에서는 이번 일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아오야마가쿠인대학의 나카야마 도시히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포함해 임기중에 다섯 명의 일본의 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처음으로 일본의 수상과 본격적으로 마주대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번 방미기간 중에 아베 수상은 직접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영어로 강연에 나서 일본은 돌아왔다는 뜻의 '재팬 이즈 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 미국 측에 분명하게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주요언론들이 이번 아베 수상의 방미를 비중있게 보도한 점을 봐도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미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센카쿠열도문제에 관한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센카쿠열도가 일미동맹의 대상지역이라는 점을 이미 미국 측으로부터 수차례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측에서 먼저 센카쿠열도문제를 격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일본의 주권에 대한 침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겠다는 논리로 미국 측의 이해를 얻었다는 점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에서 우경화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왔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그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기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권도 일본 국내의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아베 수상이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해 국내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북조선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도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북조선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한편 초점이 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당히 배려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습니다. 일본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당시 중의원 선거 당시의 자민당의 공약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관세 없이 일본의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에 강력히 저항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국내에 안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로 센시티비티 즉 배려해야 한다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담겨졌습니다.

오바마 정권으로서는 이러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TPP협상에 일본을 보다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베 정권도 TPP협상 참여에 소극적인 국내세력을 앞으로 설득하려고 할 때 이번 공동성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제3위인 일본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TPP자체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도 일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해설시간에서는 이번 일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아오야마가쿠인대학의 나카야마 도시히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민당, TPP 협상 참여 판단 아베 수상에게 일임

일본의 아베 수상은 자민당의 간부회의에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일미 정상회담에서 성역없이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판단과 시기를 자신에게 일임하라고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민당의 간부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에 참여할 때 일방적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라고 미리 약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수상은 일미정상회담에서는 성역없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TPP협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와 그 판단의 시기를 자신에게 일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농업과 농촌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민당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해, 협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판단과 그 시기를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로부터는 협상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농업단체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협상 참여의 판단과 그 시기를 일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없이 아베 수상의 요청은 승인됐습니다.

 

중국, 일본의 TPP 참여 분위기 경계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일미 정상회담의 결과, 아베 정권이 조만간 협상에 참여한다고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의 일체화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TPP가 중국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PP에 대해 아베 수상은 일미 정상회담의 결과, 조만간 협상에 참여한다고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무성의 화춘형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의 일체화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높은 성장을 내다보고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일본, 한국 등과 자유무역권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TPP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춘형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일본의 TPP협상 참여의 현실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채 추진되는 TPP가 중국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