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임시국회의 향방

일본에서는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노다 수상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했습니다. 여당 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필요한 적자국채발행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 측은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설시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의 향방에 대해 NHK의 나카지마 마사요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다 수상은 야당 측에 적자국채발행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자국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예산 등에서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일반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다 수상은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협력을 하지 않은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어디까지나 중의원 해산, 총선거를 요구하며 타협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다 수상이 해산, 총선거를 단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다 수상은 조기 총선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사카 시의 하시모토 시장의 정당인 일본유신회, 그리고 도쿄도의 이시하라 도지사의 이른바 이시하라신당 등 제3의 세력도 지지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될 수 있으면 해산, 총선거를 피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노다 수상은 적자국채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해산만은 피하고 싶다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 성립되면 노다 내각은 당분간 계속 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의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6명의 중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수 세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민주당내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제3세력의 정당에 입당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의원에서 노다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돼 노다 수상은 해산이나 사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해설시간에서는 임시국회의 향방에 대해 NHK의 나카지마 마사요 기자의 해설을 들어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