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의료보험정책 출범

중국정부는 30일 새로운 의료보험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암환자와 신병말기환자 등 중대질병 환자들에게 혜택을 갖다주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의 의료비용이 비교적 높고 치료주기도 긴데다 중국정부가 이에 앞서 규정한 기본의료보장 정산액수가 제한적이여서 환자가정은 병치료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거나 혹은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새로운 의료보험정책에서 기본의료보험액수를 제외하고 환자의 나머지 의료비용을 절반이상 정산해준다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국민 기본의료보험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2011년말 현재 중국 전국 기본의료보험 포괄율이 95%이상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본의료보험보장수준이 높지 못하며 그중 중대질병 의료보험은 여전히 의료보험체계의 약한 고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부와 재정부 등 부처들은 치료비용이 높은 일부 중대질병에 대비한 보충의료비정산제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국무원 의료개혁지도소조 판공실의 손지강(孫志剛) 주임은 이 보충의료비 정산제도는 주민들이 "병때문에 가난해지는" 문제를 한층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의료보험의 잔액에서 일부 자금을 지출해 중대질병보험을 구매합니다. 주민들이 불행하게 큰병에 걸려 고액의 의료비가 생길때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한후 나머지 자기부담에서 또 중대질병보험으로 50%를 정산합니다. 병세가 심각할수록 정산의 비례도 높아져 중대 질병환자들의 경제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중대질병보험의 보장대상에는 전체 도시주민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망라되며 개인은 그 어떤 비용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대질병보험은 질병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상응한 판단표준만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정부에서 규정합니다.

이번에 나온 새 의료보험정책에 따르면 중대질병보험의 기금은 원유의 의료보험기금 잔액에서 나오며 상업보험기구에 위탁해 관리합니다.

국무원의료개혁판공실의 이요광(李瑤光) 처장은 중대질병보험은 기본의료보험의 확장과 연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주도를 견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상업보험기구에 대해 기본적인 진입조건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전문업무를 5년이상 경영한 상업보험사로 구전한 네트워크와 인력을 구비하고 특히 의학배경이 있는 전문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대질병보험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이런 기본자질을 갖추어야 현지정부의 공개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광동(廣東), 강소(江蘇), 하남(河南) 등지에서 정부주도와 시장기제 상호결합의 중대질병보험모델을 실행하여 양호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국무원의료개혁판공실의 관계자는 중대질병보험이라는 이 창조적 행동은 구체적인 정책에서 여전히 지방이 주도하고 관련부처는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업보험의 중대질병보험기금의 운영과 입찰상황은 전부 외부에 공개하여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