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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안랩 V3 北제공 의혹 아는바 없다" 본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4일 안철수연구소(안랩)가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통일부로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안랩의 백신프로그램이 북한에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으로의 물품 반출ㆍ반입 시 통일부 신고ㆍ승인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4년 이후"이라며 "2004년 반입 물자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9년 교류협력법에 반출 물자에 관해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5ㆍ24 조치'가 취해지면서 물품 반출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품목이 신고사항이 됐다"며 "이 사안이 발생한 당시(2000년 4월)에는 통일부가 허가할 사안이 아니므로 안랩이 통일부에 신고한 바 없고 통일부가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따라서 통일부가 지금 와서 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류 장관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에 대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당연히 방문할 수 있다"며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넘어 외교관계를 손상하거나 경제보복으로 가는 것은 양국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 질타를 받은 데 이어 안홍준 외통위원장의 사과 요구를 거부, 퇴장 조치됐다.
김 이사장은 탈북자 정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아주 잘되고 있다"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다 안 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보수단체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프로그램이 2000년 당시는 공개 배포된 시점인데 안철수연구소에서 먼저 주겠다고 했는지 북한에서 요청이 와서 줬는지 선후 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의 요청이 왔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알려달라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16일 안철수연구소가 승인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2000년 4월 북한에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사건이 접수된만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안철수연구소 측을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과 경협을 하는 한 CEO의 권유로 북한에 소스를 제공했다'는 한 언론인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확인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시 안철수연구소는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설치했는데 한국인 수석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중국인이었다. 이 사무소를 통해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사할린 한인을 대량 학살했을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의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이 광복절을 앞두고 공개한 것과 관련, "국가기록원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얘기없이 사진 한장으로 때우고 넘어가려 하다 언론에 의해 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이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추가로 확인 조사를 해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은 23일 안랩이 2004년 4월에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원장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랩은 V3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페이스북 '진실의 친구들'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랩이 먼저 북한에 백신을 주겠다고 했는지 북한에서 요청이 왔는지 선후관계를 밝히라는 발언이 나왔다"며 "안랩은 북한에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선후 관계나 국가기관의 승인 문제 등은 나올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또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2000년 4월 안랩이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 등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V3를 제공했다고 고발한 점도 거론한 뒤 "의혹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이미 지난 7월 16일 공식적으로 언론에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안랩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랩은 V3의 소스 코드는 물론 개별 제품도 북한에 전달한 바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일부 매체에 거론된 V3의 개별 제공 건과 관련해서도 10여년전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남북경협 무드 상황에서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전달한 바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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