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북한 관련 감시 동향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3년 전 북한이 실시한 두번째 핵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2010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화물검사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물자를 선적했다는 정확도가 높은 정보가 있을 경우, 공해상에서도 외국 선박에 입회검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전용 가능한 물자는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2009년 11월에는 그리스 정부가 북조선에서 중국을 경유해 시리아로 향하는 도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화물선을 나포했을 때, 1만 벌 이상의 화학방호복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지난 해 5월에는 남중국해에서 북한을 출항한 화물선에 대해 미해군의 구축함이 입회검사를 요구하자, 선장이 이를 거부했으며, 그 이후로도 감시를 계속한 결과 이 선박이 방향을 바꿔 북한으로 되돌아갔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해 8월 미사일 발사대를 겸한 것으로 보이는 대형 특수차량 4대가 화물선으로 중국에서 북한에 운반됐다는 사실이 일본의 조사 결과 판명됐으며, 지난 6월에 공표된 유엔안보리 보고서에도 검증이 필요한 사례로 명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