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파장 확대

한국에선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총리실의 2천600건이 넘는 광범위한 사찰활동이 기록된 문건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에 청와대 개입 흔적도 있어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광범위하게 사찰활동을 벌인 내용의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즉 KBS노동조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작성한 민간부문 사찰 내역과 결과 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벌인 2천619건의 사찰활동이 담겨있습니다. 사찰대상엔 정계 재계 금융계 언론계가 망라돼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보고와 장.차관의 복무동향 기록 그리고 조현오 경찰청장 등의 업무능력과 비위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충남 홀대론을 제기하면서 정권과 대립했던 이완구 당시 충남도지사,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반기를 든 정태근 새누리당 전 의원 등도 사찰대상이었습니다.

또 전임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공기업 임원들도 사찰대상이었는데요,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등입니다.

언론계와 관련해선 2009년 8월 작성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특히 청와대를 뜻하는 ‘BH’의 하명으로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문건에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 사생활을 밀착 추적한 기록도 있었는데요, 2009년 5월19일 사정기관의 한 고위 간부 사찰문건에 이 간부가 내연녀와 같이 간 장소와 시간 그리고 표정은 물론 대화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이 간부는 사찰결과가 보고된 지 두 달만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다음달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무총리실은 이 문건과 관련해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입수해 확인 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할 부분은 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얘깁니다.

총리실은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총리실 차원에서 진행된 일인 만큼 청와대가 사건 정황을 알 수 없는데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현 정권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박영선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중앙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 2천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에서 청와대 지시사항을 입증하는 기록이 그대로 쓰여있다”며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성역없는 수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은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사찰 실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과거 김대중 정권이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자행한 불법도청과 다름없는 인권유린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맹공의 호재로 삼을 기세구요, 여당은 현 정부와의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민심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