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부유층 뿐만 아니라 미 국민 모두를 염두에 둔 경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외교정책과 관련, 이라크 전쟁 종료와 알카에다 무장단체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진전 등을 지난 해 이룬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의 `아랍의 봄’ 운동과 버마에서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 측 연설자로 나선 공화당의 미치 대니얼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극단주의로 치우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니얼스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반성장 정책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통합하기 보다는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부유층 증세 실현하겠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일본시간으로 25일 오전11시쯤부터 미국 의회의 상하양원의 의원 앞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실현시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내고,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이 풍요롭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겨운 생활을 하는 나라를 바라는지, 아니면 누구나 같은 법 아래에서 공평한 기회를 받고, 공평한 부담을 안게 되는 사회를 바라는지, 미국의 가치관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소득층의 노력이 보상을 받게 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GM, 제네럴모터스의 지난해, 자동차의 판매대수가 세계1위를 차지하는 등 미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3년 간의 실적을 강조한 뒤,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공화당에 경제정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에 반대하는 야당 공화당과의 대결자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President Barack Obama delivers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in the House Chamber at the U.S. Capitol in Washington, D.C., Jan. 24, 2012.
문)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내용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들이 핵심이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밤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가진 새해 국정 연설, 혹은 연두 교서를 통해 미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여러 구상을 했다고 서두에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Tonight I want to speak about how we move forward and lay out a blueprint for an economy…”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 그리고 근로자들의 기술 교육 등 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가치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 그러면 주요 경제 정책 방향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제조업 활성화 방안은 뭡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넘기는 기업체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대신 미국 내 고용을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두배까지 높여서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계층간 불공적한 경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부자 증세 문제를 거론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에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최소한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길 바라느냐, 아니면 교육과 의료연구, 강한 국방력 등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길 바라느냐며 공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따라서 1년에 25만달러 미만인 가구의 세금은 올리지 말아야 하지만 부유층들은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의회가 힘을 합쳐 세재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부자들에게 30%의 세율을 요구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답) 따라서 이번 연설의 화두, 즉 주제를 공정과 평등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전체 국민의 98%에 달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끌어 안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We can either settle for a country where a shrinking number of people do really well…”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어느새 중산층이 몰락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느냐, 아니면 경제가 회복되고 공정한 분배와 평등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또 공정한 무역 균형, 또 금융권의 부당한 관행에도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 등과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지난해부터 반월가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계의 부당이익을 감시하는 금융범죄 부서도 구성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마련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또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개혁 정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인데, 이번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습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데는 저렴한 비용의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지역 전문대학들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직업교육센터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이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이민 개혁 문제도 강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4년 임기의 마지막이 되는 이번 연설에서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 개혁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올해가 선거의 해라고는 하지만 의회는 이민 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했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But if election year politics keeps Congress from acting on a comprehensive plan…”
오바마 대통령은 비록 선거로 정치권이 술렁이더라도 의회는 의연히 포괄적 이민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적어도 미국 사회의 성실한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어린 자녀나 젊은이들이 추방되는 일은 막아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정책들도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들을 공화당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반박 성명들이 잇따르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부자 증세 주장은 어찌 보면 공화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계급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을 들어 보시죠.
[녹취: 존 바라소 의원] “I did not think it was one of his stronger speeches,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quickly forgotten.”
[녹취: 조 윌슨 의원] “The vision of higher taxes destroys jobs…"
와이오밍주 출신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는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강력한 처방이 담겨 있지 않다며 금방 잊혀질 졸속한 연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조 윌슨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며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의 초점은 온통 경제였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나 공정한 규칙속에서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며 부자 증세까지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표밭인 중산층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버핏세 도입이 세제개혁입니다. 연간 백만 달러 이상 소득자는 3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경제문제에 치중한 이번 연설에 공화당의 대선주자들은 대선용이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롬니 : "저는 어제밤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녹취> 깅리치(전하원의장) : "백악관은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문제 등 외교현안은 연설 끝부분에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녹취>오바마(미 대통령) : "이란이 국제적 의무를 다한다면 국제사회와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단골메뉴였던 북한 핵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안됐습니다.
이란의 경우처럼 외교적 해결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제적 압박을 통해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간접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
